[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2020- 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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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차 례>

1장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1. 미세먼지, 국민의 생각으로 잡습니다

2. 모바일 상품권, 편리한 만큼 공정하게

3.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도록

4. 아동급식카드, 맘 편히 이용할 수 있기를

5.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이제 그만!

6.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잡고 품질은 올리고!

7. 아파트 입주,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8. 여름날 그날막,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9. 생애 마지막 선택, 편리하도록

10. 국민을 위한 공공 휴양시설, 제도로 보완합니다


2장 정부행정을 깨끗하게

11.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이제는 그만

12. 공직유관단체 임대사업, 보다 공정하게

13. 부패행위자의 업무수행, 차단합니다

14. 대학을 튼튼하게, 회계를 깨끗하게

15. 입시전형료,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16. 공직자는 무료? 공개강좌를 공정하게

17.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보다 공정하게

18. 갑작스러운 졸업자 응시자격 제한, 이제 그만

19. 중도해고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20. 공공기관의 결정, 신뢰할 수 있도록

21. 뇌물 제재,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22. 정책연구, 투명하고 올바르게

23. 자격, 갖추는 것이지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24. 촉탁 의사 관리규정이 마련됩니다

25. 의료현장을 깨끗하게, 리베이트 관행 개선


3장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26. 장애학생 특수교육을 응원합니다

27. 학교폭력 재심절차, 더 빠르고 공정하게

28.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답게 편리하게

29. 출산휴가급여, 체당금에 반영됩니다

30.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31. 어르신 운전자 안전교육,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32. 자동차 안전,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33. 견본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해집니다

34.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을 명확하게

35. 잘못 부과한 전기료, 청구방식이 개선됩니다

36.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37.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준이 밝혀집니다

3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를 누리기 편리해집니다

39-1 열차 이용을 편리하게 - 지연배상을 간편하게

39-2. 열차 이용을 편리하게 - 할인을 할인답게

40.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차량 처분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