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017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2017- 12
- 법무부
- 2238
- 0
<제 목>
2017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 체납 외국인 관리를 통한 조세 징수율 제고
2 스마트접견 전면 확대 시행
3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항공기 테러방지 및 대한민국 안전 확보
4 체류민원 사전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5 교정기관 식품 입찰·계약 지침서 개발
6 비행청소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기관 협업 성공사례
7 협업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가해자 화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8 항공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출입항보고관리 고도화
9 정신질환 소년원생 의료시스템 구축 운영
10 VR 기기 등을 활용한 소년수형자 심리치료
11 지역 기관과 협업을 통한 ‘부산솔로몬로파크’ 신설·운영
12 모바일 채팅 앱을 활용한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
13 7호 처분, 의료·재활 교육과정 「재적학교 수업일수 인정」 시행
14 정신질환 및 중독대상자에 대한 처우 및 치료모델 개발
15 시설입소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적응전략 구축
16 의료처우학생 장애등록지원 프로세스 개선
17 작업장 및 거실 검사 장비 개선
18 SNS 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 근절 및 직원 간 소통 활성화
19 사전공개 행정정보제도를 통한 정보공개 활성
20 외국인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학부연계 지역학습관 운영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솔루션 역량 강화 우수사례
1 교정급식 민간위탁 운영제도 도입 방안
2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구축
3 준법운전 수강프로그램 이원화
4 교정기관 기피시설 인식개선 방안
5 심신건강회복지원 직무학습매뉴얼 「의료·재활 지식 ON」 개발
6 보호관찰 무인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7 여성 성 범죄자(Female Sex Offender) 수강명령 집단프로그램 개발
8 민원발생 예방 및 효과적인 처리 방안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법무부 학습동아리 우수과제 수행사례
1 학습형에서 문제해결형 동아리로 탈바꿈
2 비행청소년 단기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요자중심 정책 실현
3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4 미리보는 수배전단을 통한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검거 시스템 구축
5 신상등록정보 열람시스템 도입으로 개인 정보 유출 예방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개혁 이야기
Ⅰ.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1 공증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증관계법령 개정
2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개선
3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서비스
Ⅱ.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
5 전문인력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Ⅲ. 국민·외국인 생활불편 규제 해소
6 4세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 해소를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7 친생자 추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8 범죄피해자 구조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