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8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 교정민원콜센터 구축(교정민원대표전화 개선) 

2 교정기관 무전기에 통역 어플 설치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 향상

3 손안의 인공지능(AI) 법률비서 2세대 「버비」 

4 농어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5 보호관찰대상자 무료 치료 지원을 통한 재범 예방

6 정신질환 및 문제유발 위탁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희망이음 사업을 통한 교도작업 개선 

8 전국 교정기관 법인휴대전화 레인보우 포인트를 활용한 공공요금할인 

9 특수우편물 분류 세분화에 따른 업무처리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 

10 과잉전화회선 정리 및 해지로 공공요금 절감

11 교정시설 내 소화전함 잠금장치 관련 기술행정 제안

12 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개선방안(입국심사 확인증 제도)

13 기관간 협업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2 신상정보 미제출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3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4 틈새 없는 법률복지 마을변호사

5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6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Ⅰ. 미래 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1 신산업 전문인력 비자발급 확대

2 기술창업 학력요건 완화

Ⅱ.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3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기항요건 폐지 

4 중국ㆍ동남아 복수비자 확대 및 비자서류 간소화 

5 방문취업동포 연령요건 완화 

Ⅲ.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6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7 전문인력 온라인 전자고용추천 제도 개선

Ⅳ. 국민·외국인 생활불편 규제 해소

8 영주자격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체류 

9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취득 요건 완화

10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신청 허용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1 소년보호관찰 ‘점수제’ 도입의 실효성 연구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원호시스템 구축방안

3 과학적 면담 방법론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고

4 특별지도소년을 위한 자기통제 프로그램 개발

5 검찰 의뢰 자원참여 보호자 교육 활성화 방안

6 의료재활 및 특수단기 전담직원 업무매뉴얼 제작

7 교정기관 직원식당 운영 개선방안 개발

8 정보 기반의 차세대 국경관리 체계 마련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1 학습형에서 문제해결형 전문연구모임으로 성장

2 전자감독 대상자 무단출국 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3 아동학대 예방 부모 법교육 매뉴얼 개발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통합매뉴얼 제작

5 ‘쉽게 풀어쓴 출입국관리법’ 책자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