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019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2019- 12
- 법무부
- 2561
- 0
<제 목>
2019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확대
2 위치추적시스템 - 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3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무료 홍보
4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제」 시행
5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환경 개선
6 수용동 절수기 설치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2 혁신적 협업을 통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행
4 전자증권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을 통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2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3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감독
4 화재신호 연동 자동개폐형 「스마트 소화전」 개발
5 수용자 취사장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
6 제주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7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1 연구원(E - 3) 자격 취득요건 완화
2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3 집합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4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요건 완화
5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6 외국인숙련기능인력(E - 7 - 4) 쿼터 확대
7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 대상자 확대
8 집합건물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9 신체장해자에 대한 간병비 산정기준 합리화
10 사망자·신체장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차별 개선
1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간소화
12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13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14 사할린 동포 2세 귀화적격 심사 시 면접 심사 면제
15 귀화적격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확대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1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효율적 관리 방안
2 지적장애 소년원생을 위한 인지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정기관 급식시설 현대화 방안
4 사범심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5 법무부 주요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한 소년사범 재범예방
2 피치료감호자 대상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등
3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연계로 원거리 어업 종사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파악 공백 해소
4 일제강점기 조선행형의 현상을 알고 이를 통해 미래선진교정을 계획
5 ‘교정 조사실무’ 책자 집필
6 교정직 공무원의 심리치료 업무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