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외국인 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

2 거창법조타운 신축관련 적극행정 이행 실적

3 QR 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4 교정작품 쇼핑몰 구축

5 비행(非行)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6 수형자 신용회복 지원(통신비, 통신기기로 인한 신용불량 중심으로)

7 맞춤형 출·입국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8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 도주 잠적 해결방안

9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마을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마을변호사 제도

10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11 외부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시행

12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내 사망사고 예방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 제도개선 우수사례

1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개선

2 회사·금융 분야 혁신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3 디지털 법교육 교재(Q&A) 발간

4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정폭력·알코올 범죄에 대한 대응 모델 제시

5 소년원 상습규율 위반자의 성행개선 극대화를 위한 심리속행 제도 운영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시행

7 보호관찰 신고전용 프로그램 개발

8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9 출정현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출정행정업무 혁신 추진

10 활동성 근무화 구매방식 개선을 통해 고품질 근무화 보급 

11 원외처방전 발급을 통한 차입의약품 제도 개선 

12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 해외 홍보 강화 

13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정보 등 실시간 정보공유 

14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및 기관 간 협업조치

15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시스템 도입

16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국적신고 처리시스템 구축

17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상가임차인 보호

2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이용·관리 효율화, 관리 공백 방지 

3 비부동산담보 기준 완화

4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5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6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7 취약계층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

8 농어촌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9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

10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 개선

11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12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 자격 인정

13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기간 완화 

14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15 한글 성명 병기 등록외국인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1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2 교정민원서비스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방안 

3 스마트워치 개발을 통한 단속장비의 일원화

4 영화치료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 개발(가정폭력 중심으로) 

5 정 신질환 소년원생 조기선별 및 집중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

6 근무일지의 전산화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1 GAP 학습활동 및 농산물 활용으로 급식 품질 향상

2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실시

3 교정공무원 심리관련 업무능력 향상 

4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수용안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5 피치료감호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6 수강프로그램 우수 강의안 및 강의 콘텐츠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