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출
- 2022-11-15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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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협회·단체 등과 소통강화로 산림분야 규제발굴과 개선방안 모색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 및 협회·단체장들에게 그간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 및 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ㅇ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이다.
ㅇ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 의견조정 및 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3년 개정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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