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 2023년 혁신정책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하였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공기관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 또한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터넷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계획이 눈에 띄었다.

 ○ 부산은 도시재생 지원기능의 일원화, 경륜사업 쇠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21개 기관으로 정비하고,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창업·산업 등의 기능을 기관 간 조정할 예정이다.

 ○ 수원은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하고,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 간 기능 조정 계획을 소개하였다.

□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인센티브)도 수여했다.

    * 광역은 2개 유형별로 최우수단체·우수단체, 기초는 7개 유형별로 최우수단체 선정

 ○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5억원이 수여되었다.

 ○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시 부문)은 각각 15억원, 완주·남해(군 부문)와 도봉구·인천서구(자치구 부문)는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되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