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고의 정부혁신은 누구?-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647건 사례 중 13건 본선 경쟁

- 금상(대통령상)에 농촌진흥청의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등 5개, 은상(국무총리상)에 서울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 등 7개 선정

  

▸ 세종시에 사는 ㄱ씨 가족은 △△시로 여행을 가던 중,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고, 도로변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시의 홍수특보 발령 현황과 지금 침수 우려 지역 안에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잠시 후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300미터 앞 홍수주의 구간입니다”라는 음성과 화면 알림이 떠, 가던 길을 멈추고는 우회도로를 찾게 되었다. 몇 차례의 안내를 통해 ㄱ씨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 최근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ㄴ씨는 농업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 작업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농업로봇 및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하면서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 농작업 시간이 크게 줄었고, 연료비도 아끼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알아서 작업을 해주니까 여유가 생겨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 서울 관악구의 ㄷ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 중 아이 한 명이 사라진 소동이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화장실에 있었지만, 그 경험은 ㄷ어린이집 원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후 ㄷ어린이집은 원생들 가방에 사물인터넷 기능이 있는 ‘비콘’을 넣고, 교사의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아이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알려주는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관악구 스마트 관제센터에 요청하면, 10분 안에 아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목)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이하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했다.

□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 이는 AI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이다.

□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왔다.

 ○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의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해 연중행사로 개최하며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 전년 대비 접수 건수 21% 증가(533개→647개), 국민심사 참여자 33% 증가(21,045명 → 27,945명)

 ○ 총 647개 사례 중 44개 사례가 예선을 통과했고, 통과된 사례 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 이날 열린 ‘대국민 발표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예선통과(44개) 사례 중 전문가 평가에 따라 상위 13개는 본선 진출하고 나머지(14～41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결정, 최하위 3점(42～44위)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

 ○ 대국민 발표회에서 전문가(60%:10명)와 국민평가단(40%:현장 30명, 온라인 70명)이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1,500만 원)과 금상 5점(대통령상, 상금 500만 원), 은상 7점(국무총리상, 상금 350만 원)을 선정했다.

    ※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28점은 동상(행정안전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 시상

□ 전국에서 제출된 많은 혁신 사례 중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은 사례는 환경부와 과기부의 공동사업인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다.

 ○ 그동안 홍수예보관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하여 발령하던 홍수특보 예보 체계에 AI를 도입하여, 특보 발령 시간은 줄이고(30분→10분)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75곳→223곳)할 수 있게 됐다. 

 ○ 환경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기부는 도로,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홍수특보 및 댐 방류지점에 차량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앱(T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등)을 통한 경고 알림으로 안전 운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 이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저출산, 노동력 부족 등 일상화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로봇을 활용하여 농업 효율성을 높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비서류를 없앤 행정안전부 ▲전세 사고 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한한국전력공사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의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 그리고 ▲서울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건강정보 조회는 물론 활용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편리한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체계적 지원’ ▲충청북도의 ‘충북형 도시근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의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방범 취약지역 분석’ 등 7개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하여 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대상은 사람이 일일이 검색해 찾아 삭제하던 불법 촬영 영상물을 AI 기술로 불과 3분 만에 수백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 고기동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한 사례들이 공공부문 전반에 확산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부혁신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소멸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