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 2024-11-27
- 법무부
-
236
-
0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