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자혁신 노력이 인정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게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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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혁신기획과 이유진(044-205-2218)

세계적 문제, 국경을 넘는 다자 혁신으로 해결한다

- 대한민국의 국제적 공조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 -

□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자혁신 노력이 인정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게 공유된다.

 ○ ‘다자혁신’은 국가 간 다자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혁신을 의미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발간한 ‘국경을 넘는 혁신의 성공적 추진’(Achieving Cross-Border Government Innovation)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요청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 다자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Addressing Global Challenges: Cross-Border Government Innovation in Korea) 추진상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로그*를 통해 각국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블로그 www.oecd-opsi.org/blog

□ 세계적으로 대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데, 이번 블로그 글에서 기후변화, 시민영역 축소, 코로나19를 예로 들었다.

 ○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공조 사례로 파리 협정 이행, 녹색 성장 및 2030 국제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참여, 동북아 사막화 방지 교류(네트워크) 운영을 소개했다.

 ○ 시민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민주자유 교류(네트워크) 활동을 예로 들며,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활동,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행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대응 도구(툴)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 지원, 금융중개기금 기여를 소개했다.

 ○ 아울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대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내에 머무는 혁신이 아니라 다자혁신을 확대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 다른 국가 사례로는 지구의 식량 불안정성 감소를 위한 캐나다 우주청과 나사(NASA)의 협력, 유럽 지역의 열린 협의를 위한 국회의원 간 비공식 협의체인 열린유럽협의체 등이 소개됐다.

 ○ 이와 함께, 다자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4가지 제언으로 ① 국가 간 혁신을 이행하는 차이를 고려한 해결방안 마련, ② 국가별 공공데이터 전략 기반으로 디지털 분야 협업, ③ 다자협력에 필요한 역량을 체제(프레임워크)와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국제동향으로 이 보고서를 분석해 전 부처 혁신부서와 공유했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에 산하에 공공혁신협의체(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 등 33개 회원국과 7개 비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통해 우리 정부의 혁신 노력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 세계 인류가 처한 국제적 문제의 해결책은 국경을 넘어선 정부혁신과 협력”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부혁신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공유하고 국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