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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경상남도
1993년 4월 26일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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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 또는 헤어진 가족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찾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 행정 서비스로, 경상남도1993년 최초시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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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  개요

 √  탄생


■ 조상 땅에 대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있는 줄도 몰랐던 조상 땅을 되찾는다?! 
구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1993년부터 30여 년간 꾸준히 확산되어 온 토지 행정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상속이 되지 않은 땅을 후손에게 찾아 주는 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주인 잃은 땅이 존재해 왔어요. 또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2012년에는 고도화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토지 조회가 가능하게 됐어요.
조상 땅 찾기는 민법(상속편)에 따라서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사망인(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구. 제적등본)에 사망 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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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구조 ⓒ 국토교통부


■ 여중생의 부탁으로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어떤 사업이든 출발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한 공무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어요. 1993년 4월 16일 당시 경상남도 송호룡 지적계장교통사고로 홀아버지를 여읜 여중생의 부탁을 받게 됐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였죠. 이후 땅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런 주인 없는 토지가 많다는 사실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제안,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후손이 모르던 조상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서비스가 시행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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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땅 박사’ 6년  ⓒ 중앙일보(1999.11.01일 보도)

이후 국민들에게 사업 호응이 좋아지면서 2001년부터 정부에서 전국 시도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민원인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할 때 해당 시·군·구청을 찾아가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하면 토지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상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조상 땅 찾기’ 이제는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1993년 4월 경상남도의 한 지적 공무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상 땅 찾기’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전국 시·도로 확대 시행된 후 2012년 6월부터는 전국 시·군·구까지, 구석구석 토지 조회가 가능하게 됐어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정부24 내 ‘조상 땅 찾기’ 안내 페이지는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온라인 브이월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국민들은 안방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2024년 현재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Geo플랫폼(https://kgeop.go.kr)에 접속한 후, 첫화면 중앙 부분에 있는 <조상 땅 찾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시작  ⓒ MBC(2022.11.21. 보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연평균 약 45만 건에 달하며, 총 73만 필지의 땅이 주인을 찾게 되었어요. 이 서비스로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땅을 찾아 드린 곳은 서울 서초구인데요. 2022년에 1만 642건이 신청되었고, 그 결과 1,485명에게 약 363만㎡의 토지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갔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경상남도는 2023년 말 기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69만 4,320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누계), 총 31만 7,912명에게 184만 5,346 필지의 토지를 되돌려 드리며 계속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1. 조상 땅 찾기 연도별 실적(17-21 5개년, 국토부 보도자료 221120).jpg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연도별 실적  ⓒ 국토교통부

4-5. [참조] 신청 자격 및 서류 등 600x600.jpg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서류 등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