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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장례 (기초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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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중요성과 필요성,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전략,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시민 참여의 확대, 기술 활용의 중요성,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연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정책의 유연성과 적시성, 혁신 문화의 확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성과 기반의 평가 체계 구축, 미래 지향적인 비전 설정,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신뢰 구축, 혁신 사례의 공유와 확산,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의 필요성, 정부의 역할 재정립, 시민 중심의 정책 설계, 혁신적 사고의 중요성, 협업과 네트워킹의 필요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다양한 혁신 모델의 탐색,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경기도 안양시는 2020년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나 저소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특히 종교단체나 상조업체 위탁 방식이 아닌 민관협력으로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회원이 무연고 사망자의 사회적 가족이 되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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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장례 ⓒ 안양시

√  개요

 √  탄생


■ 무연고 사망의 길을 열어준 ‘공영장례’                                             


비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시신이 급증하자 공영장례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공영장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예요. 2007년 전남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해 2018년 서울특별시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정 먼저 시행했고, 이후 경기와 인천, 부산에 이어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사법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를 운영해 왔고, 그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장례 절차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에 2022년 2월 홍석준 의원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규정을 만드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 이 법안이 2023년 2월 통과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안양시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영장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관협력을 통해 탄생한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가 상주가 되어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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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장례 ⓒ 안양시


■ 민관협력으로 공영장례 지원하는 안양시

안양시는 2020년 3월,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하고 2021년 3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되어 오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공영장례를 통해 사람들과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양시의 공영장례가 다른 지역의 공영장례와 가장 큰 차별화는 민관협력을 통해 공영장례가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종교단체나 상조업체 위탁 방식이 아닌 시민이 가족이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장례식장과 연계해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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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차 협약으로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3개 기관이 만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안양장례식장은 빈소 제공과 장례 물품 및 장례 절차를 진행,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해 추모의식을 진행했어요. 그결과 민관협력을 통한 무연고자 공영장례라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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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업무 협약 체결  ⓒ 안양시 



■ ‘리멤버’가 가족이 되어 마지막을 함께 합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2021년 8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도와줄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Remember)’를 만들었어요. 단순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봉사단 명칭인 ‘리멤버’는 모든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공유하고, 무연고자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리멤버 봉사단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직장생활 은퇴자, 호스피스 봉사단, 명예시민과장회, 동V터전 코치 등으로 5기까지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봉사단은 활동 전 공영장례 절차와 제례교육, 봉사자의 역할 등을 배우는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사가 발생하면 고인의 사회가족이 되어 대리상주, 장례 절차 진행, 추모사 낭독 등 장례를 치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현재까지 총 86회의 장례와 849명(연인원)의 활동으로 가슴 따뜻한 위로와 애도로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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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 안양시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인터뷰 영상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유튜브(2022.04.11.)

또한 2022년 1월부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영장례 게시판을 만들어 무연고 사망자 부고를 게시해 유지·친지의 발견을 돕고, 주변 이웃과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장례 후에는 ‘공영장례 이야기’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록하고 추모하며 생애 마지막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3년 1월 안양시,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2차 협약을 체결했어요.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 추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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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 기관 간담회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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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장례 추진 경과 ⓒ 안양시



■ 언론사 매체에 우수사례로 소개, 공영장례 모범사례가 되었어요


공영장례 지원 시작부터 지자체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잘 이끈 안양시는 중앙일보(2021년)와 KBS 열린채널(2024년) 등 주요 언론사에 공영장례 우수사례로 뽑혀 소개됐습니다. 타 지역의 공영장례 지원과는 확실하게 다른 걸음으로 우리나라 공영장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2024년 4월에는 경기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시, 광명시, 서울 성동구, 서울 관악구, 대전 유성구, 강원 고성군 등 7개 지자체가 참석한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안양시의 공영장례 제도를 소개해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안양시는 앞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고립과 단절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