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최초최고

출입국심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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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중요성과 필요성,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전략,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시민 참여와 소통의 강화,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연계, 글로벌 협력과 경험 공유, 혁신 사례와 성공적인 모델, 미래 지향적인 정부 운영의 방향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력, 혁신 문화의 확산과 조직 내 변화 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필요성,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립.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제공하는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2023년 ‘세계 공항 어워즈’에서 해당 분야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하면서 친절한 출입국심사 경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첫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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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출입국심사장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개요

 √  탄생과정 및 우수성



■ 대한민국과의 첫 만남과 헤어짐을 기분좋게, 만족스럽게!


출입국심사는 국가(정부)가 국경관리를 위해 그 나라를 오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보안에 직결되는 만큼 엄정히 진행됩니다. 반면, 이용객들은 복잡·까다롭고 대기시간도 긴 출입국심사 과정이 반갑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공항이나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출입국심사 때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기 쉽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영국의 스카이트랙스社가 주관한 ‘세계 공항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하면서 이를 입증했는데요! 이 분야 최고상 수상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항공 서비스 평가 전문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으로, 2023 어워즈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472개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인천공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도 십수 년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것도 혁신적인 시스템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자랑하는 출입국심사 서비스의 공이 크다고 합니다.
  * 국가의 지원,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저비용항공사 취항 증가, 항공기 대형화)로 인천공항 연간 이용 승객은 2001년 개항 당시 약 1,700만명에서 2019년 7,000만명으로 약 400%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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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혁신 또 혁신!
출입국심사 서비스에서 승객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대기시간입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급증하는 이용객 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자동화하는 한편, 제도 혁신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조직을 스마트하게 개편, 출국과 입국 심사로 구분되는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을 타파하였습니다. 고정식이던 심사관 근무체계를 2006년 승객 밀집시간과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이동식 근무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승객이 있는 곳에 심사관을 배치하니, 심사관 30% 이상 증원 및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40% 단축이라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2005년)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 개시(2008년), 그리고 내국인 대상 출국?입국신고서 폐지(2006년), 내국인 대상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2011년),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2016년) 등 다각적인 혁신을 통해 심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해 나갔습니다.
  * 심사관이 출입국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검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권의 인적사항은 물론 사진정보까지 자동 판독해 저장하는 시스템
 **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할 수 있음 
[왼쪽] 2005년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 당시 설명회 모습 ⓒ 법무부   [오른쪽] 자동출입국심사 안내 영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 자동출입국심사, 이렇게 혁신했어요 ?

심사대 이용가능 대상자 확대 노력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16년부터 미성년 국민과 등록외국인(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단기체류 외국인, 2023년에는 미성년 등록외국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전등록절자 폐지 통한 편의성 개선 노력

대한민국 국민은 2017년부터, 등록외국인은 2018년부터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천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비율 60%(2023년 현재 운영 심사대 161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또한 항공기 도착 전에 승객정보를 사전 분석·대응하는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험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혁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선량한 일반 승객에 대한 신속하고 간소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제고로 이어졌습니다.
  √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2005년 5월):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입항 전에 사전분석하여 입국부적격 심사 결과를 심사관에 제공하여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시스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2017년 4월): 법무부 출입국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여, 승객정보를 바탕으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전자여행허가제(2021년 5월.): 사증(VISA)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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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업무흐름도 ⓒ 법무부 누리집   [오른쪽]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탑승자 정보를 확인하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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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웹사이트    [오른쪽] K-ETA 신청 방법 안내 영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공항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심사관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매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왕 선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마다 심사관 휴일 보충근무 등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승객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계인이 인정한 한국의 출입국심사 시스템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시스템은 각종 수상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혁신브랜드 발표대회’ 최우수상(대통령상) 수상 (2006년)
 √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 UN 공공행정상 수상 (2007년 6월)
 √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공항 서비스 평가(ASQ) 출입국심사부문 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 기반, ‘세계공항평가’에서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1위 기록 (2005~2016년)
  스카이트랙스(Skytrax) ‘세계 공항 어워즈’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수상 (201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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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2007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모습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른쪽] 2023년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상패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제주공항 등 전국의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적용되어 내외국인의 편리한 입출국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시스템은 주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시스템 선진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몽골, 필리핀, 라오스 등 여러 나라의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고,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출입국관리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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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외국 유관기관 직원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참고자료           
- 웹사이트: 英 Skytrax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