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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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 재외국민,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신원확인 제도 개선
-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를 권역별로 설치·운영 하고, 비급여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과 연계 하고, 온라인으로도 급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한 번의 신청으로 완결되는,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간편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한 번의 신청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결되는 원스톱서비스* 신체검사 대체, 의료정보 공유 등으로 행정 처리기간 단축
-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유사 민원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온라인 처리 확대 지원 등 민원 간소화로 국민의 민원 처리 편의성 개선*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 기업 경제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행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여 기업의 정보 탐색 비용 절감* 각종 서류 심사의 간소화·자동화를 통해 계약 소요기간, 제품 심사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 * 데이터 기반의 상품 대량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지원
-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을 기반 조성합니다.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주소·위치기반 산업 등 신산업 육성* 우수기술 보유 업체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검역부터 감염병 신고, 병원체,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고, 수산물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 확대 * 식품제조공정 중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식품위생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상황별 의료제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 원활한 공급 지원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현장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운반경로, 불법투기 등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즉시 대응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육·해상 교통 안전성 향상 * 신호제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스마트 CCTV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 지원 *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재고·사용 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효율적인 자원공급체계 가동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 컨설팅, 맞춤형 분석지원 및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으로 국세 데이터 활용성 강화 * 분산된 조달데이터 창구를 통합하여 조달통계의 일관성·정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추천 분석모델 개발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시·공간 산림데이터 융복합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과학적으로 산림경영 * 데이터허브에서 데이터·그래픽을 API방식으로 통합제공하고, 활용수요가 높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지원 강화 * 해양의 시설물, 취약지 등 공간데이터를 지도기반으로 공유하고, 해양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시스템·모델 개발 등 지원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조직진단을 통한 통합활용정원 운영으로 불필요 분야를 과감히 감축하고, 부처 내·부처 간 재배치·재구조화 추진 * 우주항공청 조직운영 특례(하부기구 구성, 임기제공무원 비율 관련) 시행 성과분석 후 확대 적용 검토 *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기구신설·인력증원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 *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통합하고, 불필요한 신설 및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공공부문 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민첩한 행정을 구현합니다. * 법제·조달 등의 내부 행정절차 중 기존의 관행·관습을 답습하고 있는 중복·비효율적인 절차는 과감하게 정비 *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내부행정상 공통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전반 혁신 * 개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등 신속한 업무 지원
- 원팀으로 협업하여 긴급현안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원하청 주도로 해법을 마련·이행하고, 중앙·지방정부는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발굴·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 자금대출 지원 *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가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공조 네트워크 강화 * 탄소 배출허용총량 강화,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탄소중립설비 지원 등으로 기업의 탄소감축유인 제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체계를 확립합니다. *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방안 마련 *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한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파격적 보상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확산 *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범정부적으로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 각 부처의 민첩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지원을 위한 제1차 인사 자율성 제고방안 정착·확산 및 제2차 과제발굴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 발생 전에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폭우·산사태 등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국민에게 알립니다. * 국가적 문제를 사전진단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 재난·사고 등 위험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실시간 전파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민·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 *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업·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 디지털 격차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축산악취,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주민·마을을 중심으로 해결 * 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 활용
-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합니다.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디지털 확산, 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반 마련 * 지역우수인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정주인구 증대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합니다. * 국민과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가 정책소통의 기획·실행을 함께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신뢰 향상 *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 분산된 소통 창구를 연계·통합하고 민원, 제안, 청원 등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