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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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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혁신 중점 추진과제

참여 · 협력

01. 국민참여가 정책이 되는 정부

국민이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통로를 지역, 세대, 온·오프라인으로 확장

  • 법·제도로 보장하는 확실한 국민참여
  • 참여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
  •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

02. 주민참여가 생활이 되는 지역

지역주민간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의 생활 속 경험과 지식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의 소통 창구 확대
  •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
  • 청년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모색

03.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 강화와 함께 적극적 혁신사례 발굴·공유로 혁신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

  • 지역사회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사회혁신의 기관간·민관 협력 강화
  • 혁신 우수사례의 지역 확산

04. 협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조성

정부 내 협업을 넘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협업을 제도화·일상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기반 구축

  • 정책과정의 민·관 협력 활성화
  • 협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시스템 강화
  • 일상 속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05. 디지털 서비스로의 혁신적 전환

실물 중심의 정부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방문·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중한 일상회복 지원

  • 모바일 신원증명 확대 및 활용 서비스 강화
  • 종이 없는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기술 기반 획기적 서비스 발굴·제공

06.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장소·방식에 관계없는 통합적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국민이 찾기 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삶'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합적 민원처리 강화
  •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 발굴·고도화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선제적 제공

07. 포용적 서비스 환경 구축

누구나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 온라인·정보서비스 안전 강화

일하는 방식

08. 데이터·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 행정으로 정책의 예견성을 높이고, 시스템에 의한 행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

  • 범정부 데이터 분석역량 제고
  • 고품질 데이터의 개방성·활용성 향상
  •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 정부운영

09.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정착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비대면 행정 기반 마련

  • 행정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안정적·효율적 비대면 행정 환경 조성
  • 공간적 제약없는 업무처리 기반 구축

10. 혁신문화 내재화 및 국내외 확산으로 국민신뢰 향상

사회 변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핵심가치를 공직사회에 내재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경험과 지식을 모범사례로 축적·공유·확산

  •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
  • 정부혁신 국내·외 확산 및 체계화
  • 정부혁신의 지속가능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