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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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디지털로 여는 좋은세상, 대한민국이 먼저 갑니다!

추진원칙

  • 최종이용자의
    관점에서
  • 혁신 친화적인
    방법으로
  • 공공서비스
    수준향상을 목표로
  •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당초계획보다
진전된 디지털정부혁신 발전계획을 수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20. 06. 23)

목표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추진원칙

  • 당초계획보다
    사업범위 확대또는 조기시행
  • 코로나19로 인한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부응
  • 공공부문 민간개방으로
    민관협력 강화
  •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프라에선제투자

디지털정부혁신 6대우선추진과제를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정부혁신 발전전략[전문] ➢ 다운로드

비대면 서비스 확대

  •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정보 공유·유통
  •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01.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을 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 견인
* (‘20년) 공무원증(실증사업) : 청사 출입,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 (‘21년) 운전면허증 : 민원신청, 렌터카대여, 편의점 주류구매 등에 신원·자격 확인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홈택스 등 정부서비스에 민간인증서비스 도입
0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저장·제공하여 국민의 데이터주권을 구현하고, 공공·금융·의료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
* (‘20년) 공공부문 구축·활용, 민간부문 실증 → (‘21년~) 금융·의료 등 연계·확대
03. 전자증명서 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행정‧공공기관 등의 증명서* 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비대면 계좌개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부동산거래 등에 사용
* (‘20년 2월)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 → (‘21년) 300종으로 확대
※ 전자공증, 재외국민 영사민원, 신원조회 등에 디지털발급·증명 확대
04.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초·중·고교실(약 20만개)에 와이파이구축, 온라인교과서 확대*, 교원 디지털역량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 (‘20년) 400개 학교에 온라인교과서 시범도입 → (‘21년) 500개 → (‘22년) 600개로 확대 예정
※ 공무원 대상 교육도 비대면 화상교육, 민간콘텐츠와 연계해 온라인화(‘20 ~ ‘22)

맞춤형 서비스 혁신

  • AI를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민원상담
  •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비상시에도 끊김없는 민원상담 · 처리
01. 국민비서 · 민원상담365 도입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접수·처리 가능한 국민비서* , 24시간 질문에 답하는 민원상담365**  챗봇 제공
*(‘20년) 알림서비스 → (‘21년) 세금·복지 등에 신청·처리 완결서비스 → (‘22년) 금융·연금 등으로 확대
**(‘20년) 병무민원·경찰민원 등 10종 → (‘21년) 22종 → (‘22년) 34종으로 확대
02.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 를 개인·가구별 수혜이력·자격정보와 연계하여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
* (‘20년) 중앙부처 → (‘21년) 지자체 → (‘22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개인별 ·가구별 상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간편 신청 지원
 * (‘21년) 복지사업 기수급자·희망자 대상 복지멤버십 시범서비스 → (‘22년 1월) 일반 개인·가구까지 복지멤버십 전면 확대 → (‘22년 7월) 복지멤버십과 연계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통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사업 통합신청 및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통합신청 종수(누적) : (‘20년) 80종→(‘21년) 140종→(‘22년) 439종→(‘23년) 1,745종
* 기업용 전자증명서 발급(누적) : (‘20년) 8종 → (‘21년) 19종 → (‘22년) 30종
03.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출산·돌봄·취업·사망 등 생애의 주요시기에 국민이 한번 신청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패키지로 편리하게 이용
* (‘20년) 임신,돌봄,전입+보훈 → (‘21년) 창업,취업,귀농·귀어·귀촌 → (‘22년) 주거,어르신
임신
임신지원 서비스(전국 14종+ㅣ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20.5월 / 행안부
출산
출산지워 서비스(전국 7종 + 지자체 3종) 통합안내·신청 제공중 / 행안부
돌봄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4종) 통합 신청 '20.6월 / 행안·교육부
창업
창업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단일 청구 신청 '21년 / 중기부
취업
일자리 관련(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지원금) 통합 안내 및 맞춤형 추천 '21년 / 고용부
주거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보 및 지원사업 통합 안내 '22년 / 국토부
전입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 후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요금 감면 한 번에 신청 '20.3월 / 행안부
귀농·귀어·귀촌
단계별(동기부여→준비→정착)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청 '21년 / 농림·해수부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선제적·맞춤형 안내 및 신청 '20.8월 / 보훈처
어르신
만65세 진입 시 어르신 대상 서비스 패키지 신청 '22년 / 복지부
상속
사망자의 재산(금융, 토지 등)11종 을 통합 조회 신청 제공중 / 행안부
04.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 하여 1회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고, 감염병 등에 대비해 직원 재택근무 및 민원콜 유관기관 협업처리
*(‘20년) BPR/ISP → (‘21년) 11개 통합 → (‘22년) 44개 통합 → (‘23년~) 156개 콜센터로 확대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 공공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둔 공공데이터 수집과 개방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사전준비
0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전 과정을 개선하고 민간의 요구가 높은 정형·비정형데이터* 중점 관리·개방
신산업(자율주행,스마트시티,헬스케어,금융정보)/국민생활(생활환경,재난안전)
※활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하고 표준화·품질개선도 지속 추진
0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전략수립을 위해 공공부문빅데이터분석지원기능을 범정부 공동활용
* (‘20년) 센터설치→ (‘21년) 데이터분석·활용시스템 BPR/ISP → ( ‘22 ~ ‘23년) 시스템 구축
03. 공공서비스 민간개방·협력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쓰는 앱으로 공공시설 예약, 불편신고*등에 이용 하거나 세금·비용 납부**
* (‘20년) 제도마련 → (‘21년) 오픈API 안내·등록 플랫폼 구축
** (‘20년) BPR/ISP → (‘21년) 국세,지방세,과태료등 → (‘22년) 전기료,가스료,관리비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고지서를 국민이 원하는 채널(IT서비스기업·카드사·은행등)로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
04.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 하여 보안성강화, 운영비절감, 비상시에 신속 대응
* (‘20년) 현황조사 → (‘21년~) 내용연수가 만료된 장비부터 단계적 전환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 ‘20.10월)으로 민간의 클라우드·AI 서비스 등을 정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활용, 민간시장도 활성화
05.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긴급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한 데이터를 신속 수집·개방하는 데이터SOS팀을 운영하고, 민·관협력 공간을 클라우드에 마련

디지털 인프라 확충

  •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 5G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
  • AI 기반 사이버보안 적용으로 안전한 디지털정부 뒷받침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디지털서비스 제공
01. IoT 재난안전체계 구축
급경사지등 위험지역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통신·공동구 등 지하공간에 3차원 디지털 통합지도(지하정보 15종) 구축
02.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시간·공간 제약없는 신속한 업무처리, 비대면 현장행정 지원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전략 수립
03.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AI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확산* 으로 대량화·고도화·지능화한 사이버위협에 선제대응
* (중앙) (~ ‘20년) 구축·적용 (지자체) (‘20년) 17개시·도 구축·적용 → (‘21년) 이후 시·군·구로 확산
04.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
민원실·관광안내소 등에 AI 스마트 거울(smart mirror)을 설치하여 수어 등으로도 민원신청 방법, 관광명소 위치 등 안내하여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역량센터* 에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공공장소(4.1만곳)에 와이파이 설치
* 복지관·주민센터 등을 지정 (‘20년 1,000곳→ ‘21년 1,000곳 → ‘22년 1,000곳)
05.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기존 정보화교육을 디지털기반의 정책설계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 온라인공개수업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