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기고] 강한 지식재산 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등생의 요건('20.2.29, 기술과혁신 2월호)

2020-09-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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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차량공유 서비스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 구글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기업 가치가 반토막났다. 2017년 웨이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는 2,900억 원의 주식을 구글에 넘기는 합의에 서명해야 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구글의 영업비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로 인해 우버는 기술 재개발 또는 추가 로열티 지급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관련 직원은 1,500억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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