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충청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 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기초-시), 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기초-군), 부산 영도구‧광주 북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게는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번 지역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3개 항목 14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혁신평가 경험이 많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 22명 / ** 지역 및 성비 등 고려,  204명 선발

 ○ 평가지표는「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반영하여 3대 항목(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14개 지표로 설계하였다.

   -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우수사례 확산” 지표를 신설하였다.

 ○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과제 이외에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 “자율추진 혁신과제” 배점을 확대(3점→14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특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포용적 행정” 분야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협업문화 조성 및 우수사례”, “일하는 방식 혁신” 지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내년에는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 배점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5점→7점)하여 실시하였다.

 ○ 국민체감도 평가는 「국민평가단」이 기관 대표 혁신 사례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저출산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광역시의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로 의료진이 직접 응급의료전용 ‘닥터카’ 탑승 현장에 출동, 실시간 상황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구광역시의 “방문 없이 민원처리「민원․공모 홈서비스」” 는 13종 허가․등록, 각종 공모 등 업무를 ICT기술을 활용하여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이번 혁신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고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표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이기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정책의 공동생산자인 주민들이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