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3-06-01

2023년, 지자체의 정부혁신으로 주민의 삶이 편해집니다

2023-05-31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 제도을 개선해 4월 3일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3-05-31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해드립니다!

2023-05-3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05-2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중 산불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2023-05-25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2023-05-25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주민'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신 장려금을 신청해 드려요!

2023-05-25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3-05-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4기 정부혁신어벤져스 발대식

2023-05-23

농촌진흥청 그린프런티어, 행정안전부 체인저와 만나다!

2023-05-23

농촌진흥청 그린프런티어, 기관장과의 소통 간담!

2023-05-23

농촌진흥청 그린프런티어 조직문화 혁신 활동 실시!

2023-05-23

농촌진흥청 그린프런티어 출범!

2023-05-19

특허청 혁신어벤져스 키포유 5기 킥오프 회의 실시!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2023-04-27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소통 및 응원의 자리 마련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 2023년 15개 시도, 30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출범 기념 발대식 개최-
-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소통 및 응원의 자리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7일(목) 14시, 정동1928아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선정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년과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사업단’)은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개 시․도의 30개 사업단을 선정*(’23.3월)하였으며, 이 중 6개 사업단은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13개는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1개 사업단은 지역 자체개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0개의 사업단은 2023년 신규 서비스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에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 및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 (3.2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각 사업단은 3월 2일 선정 이후, 시․도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청년 인력 채용 등을 거쳐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2030 청년자문단,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각 사업단의 우수사례 및 계획 공유에 이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토크콘서트는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과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대표 김율 및 사업단의 청년대표 2인이 함께 참여해 청년이 희망하는 사업단의 모습, 청년이 복지부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마지막 순서로 사업단에서 제작한 청년 응원 영상을 통해 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뿐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의 복지를 이끌어간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요   
           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3.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황

2023-04-22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 4.22(토)∼23(일) 이틀간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이 무엇인지, 집중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를 담은 ‘청년제안’ 마련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30 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우리 세대(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4월 22일(토)과 23일(일) 이틀 동안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달 초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한 바 있다. 

  청출어람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대책자료, 전문가 강의영상 등을 학습한 후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틀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명의 전문가 강의, 네 번의 분임 토의와 한 번의 전체 토의로 구성된다. 

  첫째 날인 4월 22일(토)에는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로부터 각각 20분 분량의「저출산 현황 및 원인진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갖는다.

  이어,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세 개 주제인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세 번의 분임 토의에 참여한다.
  
  둘째 날인 4월 23일(일) 오전에는 세 개 주제별 보완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네 번째 분임 토의가 열리며,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네 번의 분임 토의 결과를 200명 전체가 공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실시하기 위한 전체 토의 시간을 갖는다. 

  전체 토의는 전문 아나운서(KBS 박재민, 홍주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200명의 청출어람단 외에도 방송인 김미려, 크리스존슨, 이용주와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네쌍둥이 부모 김환·박두레 부부, 휴직 간호사 김민소 등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 결과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첫째 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정책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처음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틀에 걸친 청출어람단 토론회는 녹화·편집되어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출어람단 토론회 개요
            2. 토론회 진행 MC 및 패널 소개

2023-04-14

장애인 게임접근성 보조기기, 미술관에 가다.


장애인 게임접근성 보조기기, 미술관에 가다.
- ‘장애인게임접근성 증진’을 위해 국립재활원, 국립현대미술관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장애인의 게임접근성* 과 문화예술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4월 13일(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게임접근성 (Game Accessibility) :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Accessibility for Art and Culture) :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게임사회’ 전시회를 통한 ▲장애인 게임접근성 증진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증진이다.

‘게임사회’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하는 전시로, 게임의 미학이 동시대 예술과 시각문화, 더 나아가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 해외 미술관이나 공공의 영역에 소장된 초기 비디오 게임들이다.

국립재활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시작품에 장애인 게임접근성 보조기기를 접목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환경적 고립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관람객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여가 생활의 다양성 확보에 함께 힘쓴다.

국립재활원은 2021년 「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접근성 보조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였고,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http://www.nrc.go.kr/at_rd)에 무상 배포한 바 있다.

게임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이번 게임 전시를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양 기관은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협약식 사진
2. 업무 협약식 개요 
3. 장애인 게임 법근성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4. “같이게임, 가치게임” 프로젝트 및 활용 안내서
5. 용어설명

2023-04-14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확정,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 강화
- 자살률 2027년까지 30% 감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총력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 SNS 상담도 도입
-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상담, 치료비 등 집중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읍·면·동)내 자살사고 급증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살실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기까지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심의안건)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일본은 7년간 약 3조3천억원 재정투자 등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자살률 감소((’11) 20.9명 → (’17) 14.7명)

ㅇ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11년 최고치 후 2017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빈번한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효과 등으로 2018~2019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6.0명(자살사망자 수 13,352명)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추이>

ㅇ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OECD Health data)

* 국가 간 자살률 비교를 위해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 차이를 보정한 값

ㅇ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이나(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이다.(2021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보고서)
ㅇ 청소년·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이다.(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ㅇ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며, 정신적 문제는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34.7 → (’20) 38.4 → (’21) 39.8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26.7 → (’20) 25.4 → (’21) 24.2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전체 대비, %) : (’19) 18.8 → (’20) 17.0 → (’21) 17.7

ㅇ 여성의 자살동기는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이나,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문제, 31세~60세는 경제생활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로 나타났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ㅇ 자살수단은 목맴(49.3%), 추락(18.6%), 가스중독(15.1%) 순이며(2021년 기준),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추세*이다.(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 2021년 기준)

*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 (’18) 291명 → (’19) 320명 → (’20) 369명 → (’21) 419명

□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으며,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09백만원, 전체 약 5조 4천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자살 유족은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 높음(남성 8.3배, 여성 9.0배)

** 자살자 1인당 기대소득에 따른 미래소득 감소분 추정(’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또한,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2021년 자살률 26.0명 → 2027년 자살률 18.2명 목표

**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다.


□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1) 생명안전망 구축


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모델*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에 조성한다.

*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

②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화*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한다.

* 現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나(자살예방법 제17조), 국가·지자체·각급 학교 등 대상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규정 담아 법 개정 계획

③ (검진체계 개편)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전략 2) 자살위험요인 감소


① (치료·관리 강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부산, ’22.3.~’24.3.) 이후 제도화

**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
② (위험요인 관리)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 현재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신고까지만 대응, 24시간 모니터링·긴급구조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 신설 계획

-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 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 (’19) 118명 → (’20) 143명 → (’21) 171명

-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번개탄 품질개선(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판매개선(비진열, 용도묻기 캠페인 등)(산림청·복지부), 농약 취급자·사용자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연계(농림부)

③ (재난 후 자살위험 대응)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밀착관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협력

(전략 3) 사후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 높고(2013 자살실태조사),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 높음(삼성서울병원, 2018)


①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② (유족)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23년 9개 시·도*)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 간 연대로 회복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한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제주

** 대상별(부모모임, 자녀모임 등), 연령별(청소년, 노인 등) 자조모임 특화 및 활동 내용 다양화로 유족 간 공감·연대 강화

- 건강한 애도 과정 등 유족 대상 콘텐츠를 홍보·확산하고 편견·낙인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확대한다.

③ (확산예방) 자살사망이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략 4)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① (경제위기군)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시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한다.


◇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인 경우가 24.2%이며, 청·중년남성(31세~60세)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생활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21년 기준)


-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전국 활성화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공기관 업무협약으로 연계 활성화

② (정신건강위기군) 직업트라우마 경험자(경찰·소방 등)·장애인*·학교폭력피해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적극 개입한다.

* (장애인) 거동 어려운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활성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로 장애감수성·이해도 증진

③ (생애주기·생활터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확대(여가부)(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연계 강화(복지부)(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우울 위험 큰 노인 대상 사례관리·집단활동(자조모임 등)으로 관리 강화(복지부)

**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교육부)(직장) 마음건강 회복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 지원(고용부)(군부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육, 익명 상담서비스 확대(국방부)


(전략 5)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① (정책근거) 중앙 주도로 운영되는 심리부검은 광역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확대*하고, 표적 집단 강화(자립준비청년, 살해 후 자살 등)로 정책근거를 확보한다.

* 17개 광역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 배치

② (인프라)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자살예방전달체계 개편연구(’22., 보사연) 등에 따르면 기초자살예방센터 개소 당 평균 약 8.6명의 인력 필요(’22년 기준 개소당 평균 약 2.5명)

- 자살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로 응대율을 제고(’22. 60% → ’27. 90%)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자살예방대책(보고안건)


□ 서울시의 청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은 지난 5년간 20~30대만 유일하게 증가 추세*이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20대(29.7%), 30대(13.8%)가 1, 2위로 청년 자살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대) ’17년 14.2명 → ’21년 22.5명(58.5%↑), (30대) ’17년 20.6명 → ’21년 23.1명(12.1%↑)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청년 공동체 지지체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청년 정신건강 콘텐츠 확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내 Y-생명지기(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하는 사람) 교육 확대 등

3. 민·관의 동행과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보고안건)

□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종교계·언론계·재,노동계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캠페인, ▲부처-민간 간 협력사업 활성화, ▲민간의 자살예방사업* 발굴·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종교계와 함께 지역 종교시설을 생명사랑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상담 등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달리는 생명존중 택시 사업 등 수행

【붙임】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3. 제5차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4. 제5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92개)

【별첨】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2023-04-25

경기북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경기북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4.25)
-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공 -
- 장애친화 산부인과 4.20일부터 운영 -


  경기 북부 지역 내 14만 1천여 명의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화)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에서 경기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김형섭)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강선우·이용우·홍정민·한준호 국회의원,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김형섭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고양시 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열 여섯 번째로 개소되는 지역센터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경기 북부 지역 내 14만 1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센터와 보건소 간 연계하여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건관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으로, 전남(순천의료원) 센터도 인력채용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 개소 수 : (‘18) 3개 → (‘19) 6개 → (‘20) 10개 → (‘21) 14개 → (‘22) 17개
   ** 전담인력 배치지원 실적 : (‘19년) 60명 → (‘20년) 120명 → (‘21년) 146명 → (‘22년) 189명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해 시설비와 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4월 20일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개시하였고, 이날 개소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여성 질환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함께 모성보건 관련 상담 및 교육, 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산부인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정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경기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 개요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사업 개요
          3.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2023-04-07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의 연령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의 경우 이용 가능

 **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구체적 신청방법은 <붙임 3> 및 복지로의 ‘신청방법 상세안내’ 참조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붙임 4> 참조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카드뉴스
3. 복지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화면
4.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현황

2023-04-24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24) -
-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ㆍ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2.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 별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3-04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

- 이기일 제1차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제안 직접 청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청년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있다.

 * 그간의 소통 행보 : 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청년 토크콘서트)(2.22), 1차 저출산 긴급대응 전문가 간담회(2.27), 2차 전문가 간담회(3.3)

○ 3월 4일(토)에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인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로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꼽았고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비싼 결혼비용과, ▲부담스러운 결혼문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감,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 부모님이 낸 축의금을 회수하는 의미의 결혼식 등

 ** 의무적인 명절 방문 및 평소 안부전화 강요, 제사상 차리기, 우리집 방문하여 냉장고문 열어보기 등

○ 따라서,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기성세대 중심으로 결혼은 원가정에서 독립하여 남녀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점과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생식건강이나 난임지원, 냉동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요가 높았다. 특히 현재는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의 여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며,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하여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한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다.

○ 다만 자녀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 1회‘가족의 날’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할 때마다 미래 전망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며, 자립, 연애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지원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결혼의 행복이나 육아의 기쁨과 같은 내용을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아닌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형태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정책을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저츨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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