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

- 관세청,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시행 -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

   * １국민편의 제고, ２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３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ㅇ 동시에,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 1.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

 ㅇ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 시내면세점 한정 

  -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면세사업자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완료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 (4월 예정)

< 2. 열린장터(오픈마켓)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ㅇ 열린장터ㆍ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 

  -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하여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 3.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ㅇ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한다. 

< 4.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 

 ㅇ (예비특허제)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선판매 후반입) 한류 열풍 관련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하여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ㅇ (일괄갱신신청)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 예정

 ㅇ (창고 통합운영)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ㅇ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그간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하여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하여 물류절차를 개선한다.

     * 면세사업자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 

 ㅇ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그간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ㅇ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이번 조치로 8개 과제 완료, 2개 과제는 기완료)를 추진 완료하였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붙임2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추진 현황

가명정보 결합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 분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한국노동연구원(원장대행 김승택),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와 함께,

ㅇ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사례는 기존의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혼인여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 특성별 의료이용 양상 및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추진되었다.

ㅇ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11년부터 ’20년까지의 ➊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정보와 ➋심평원의 진료정보, ➌건보공단의 의료검진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결합하였고, 이를 심평원·서울대에서 공동 분석하였다.

□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인정보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등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내부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ㅇ 한국노동연구원 내 해당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서울대)

□ ‘18년~’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체 의료비 및 외래·입원 서비스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ㅇ (성별) 성별 간 전체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더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높았다.

ㅇ (연령)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5.5% (외래 4.8%, 입원 2.7%) 더 높게 나타났다.

ㅇ (혼인)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외래: 2.6%, 입원: 1%) 더 높았다.

ㅇ (교육수준) 고졸 이하 그룹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 그룹에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7% (외래: 1.9%, 입원: 1%) 더 낮게 나타났다.

ㅇ (근로형태)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8%, 0.8%, 0.7% 더 높게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 분석 (분석:심평원)

□ ‘11년~’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 성인병 질환자의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ㅇ (고혈압)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ㅇ (당뇨)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ㅇ (간 질환)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혼인·음주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별거·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각 1.8배, 2.5배 더 높았다.

- 또한, 과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의 입원율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면서,

ㅇ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건의료분야 최다 빅데이터 보유기관이자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2021년부터 연구자들에게 결합데이터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건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ㅇ ”앞으로도 안전한 결합 환경 조성 등 결합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이번 결합은 진료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소득, 고용정보를 결합하여 건강형평성을 비교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5천만 국민의 진료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결합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또한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다양한 결합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가명정보 결합은 패널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용성을 제고한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며,

ㅇ “첫 단추를 잘 꿴만큼 앞으로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다양한 행정자료의 결합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료제공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업에 감사드린다”며,

ㅇ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사업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행정자료나 조사자료를 활용해 정책을 평가하고 고위험 집단을 발굴하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이택스)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진 -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 이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야 했다.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는 위임장 첨부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신고·납부 대행이 가능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도 지자체 민원창구의 신고·납부 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종이 없는 계약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혁신을 한 번에

- 계약서류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기업들은 그동안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컸다. 의정부시 역시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정리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도 따랐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의 실천 과제 중 ‘IT 기반 마련을 통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나섰다.

앞으로 기업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의 ‘문서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며, 종이 서류 보관을 줄이는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고, 종이 사용 감소에 따라 연간 약 3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면 온라인 제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시범 시행 기간 중 계약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온라인 관악청(聽)’

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온라인 관악청(聽)’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4개국에서 혁신사례 1,084건이 제출되었고 심사 결과 한국에서는 단 5건만이 선정,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관악구 사례가 유일하다. 

‘온라인 관악청(聽)’ 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9년 관악구는 분산되어 운영되던 각종 주민참여 창구를 통합해 ▲관악청(聽)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을 만들었다.

‘온라인 관악청(聽)’은 2022년 말 기준 참여자 27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332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465건, ‘협치관악‘ 게시물 371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한 공공 포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분산된 주민참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점,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플랫폼에 반영한 점, 시공간 제약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 주목받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OECD 혁신사례 선정으로 관악구가 주민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관악구의 ‘온라인 관악청(聽)’ 외에도 선정된 우수 혁신사례를 OECD 공공혁신협의체 공식 홈페이지(http://oecd-opsi.org/innov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부혁신 과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 1월 27(금)부터 3월 7(화)까지 신청서 접수, 4월 최종 2개 대학 선정

□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평가항목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ㅇ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ㅇ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 이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세종(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 해당)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가점 2점 부여

□ 공모 접수는 1월 27일(금)부터 3월 7일(화)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ㅇ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1월 26일(목)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www.mo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ㅇ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 일상 바꾼 정부혁신‘최초·최고’를 찾는다

- 행안부, 1월 20일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 실시 -

□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꿔 준 정부혁신의 ‘최초사례’를 발굴하고, ‘최고사례’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전파·확산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시설 안전성 등의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부혁신의 최초‧최고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고 밝혔다.

 ○ 앞서 언급된 장수의자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지금은 포천뿐만 아니라 서울·인천·충남 등 전국 곳곳에 도입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서울시 스마트폴(S-Pole)은 가로등 기능 외에도 문화재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 기능 추가(중구), 안전을 위한 비상벨 기능 추가(중랑구), 전기차 급속충전 기능 추가(용산구·서초구 등)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 이번 공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 먼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사례 공모(1.20.~2.10.)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초의 기관을 찾는다.

 ○ 발굴된 최초사례 중 여러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혁신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최고를 선정하는 공모(2.15.~3.3.)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응모된 사례에 대해 정부혁신 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 자료조사 등 검증 및 평가(3.6.~3.24.)를 통해 ‘최초‧최고’를 선정한다.

 ○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인증표식(마크)을 부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에는 자문(컨설팅)이나 재정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 발굴된 혁신사례는 언론 및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홍보, 국제행사 소개, 영문콘텐츠 제작 등 국내외로 소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혁신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초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자부심을 갖고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최초·최고 사례를 해당 기관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더 좋은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초‧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 1월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13~),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특별교통수단 현황(’21년) : 총 4,074대(도입률 86%), 4,600만원/대 보조(40~50%)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22.1.18 개정, ‘23.7.19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23.7.19 시행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 최초 반영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시행규칙 제6조)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 예: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뇌전증·자폐성·지적 장애인, 방문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등 다양/ 시·군별로 시장(또는 심의회) 인정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③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개선 : 100명당 1대)된다.

 *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시행령 제14조의4)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