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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x국가보훈부 차관, 저연차 보훈공무원들과 '혁신모임' 주재
보도자료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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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재의료 의사결정을 위한 AI 요양기간 분석모델 개발!
카드뉴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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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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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반도 난아열대화 대응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그외(포스터/웹툰/인포등)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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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내최초 간척지에 조성된 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카드뉴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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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생태계 변화에서 산불 발생까지 우주에서 직접 관측해 관리한다!
그외(포스터/웹툰/인포등)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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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제7차 열린정부작업반 회의(9.4.~5.) 대한민국 개최
행정안전부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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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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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혁신 유공(정부혁신 성과 창출)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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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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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45개) 중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뽑아주세요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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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혁신 유공(정부혁신 성과 창출)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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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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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해양수산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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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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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리 보는 스마트 산사태 예방 구현
산림청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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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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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부품 중추를 재활용하여 국가예산 절감
해양수산부 2022-11-19
카드뉴스
(산림청) 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산림청) 국내최초 간척지에 조성된 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유니패스로 세관 공매하는 방법
[조달청]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사 주목!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158명까지 확대
[조달청]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공조달 길잡이>
[문체부 정부혁신 실행과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문체부 정부혁신 실행과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국방부 혁신 어벤져스, 안보워크숍 진행
국방부 혁신 어벤져스, 민간 기업 조직문화 벤치마킹
소방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중앙119구조본부 현장방문
'맑은 눈의 엠지(MZ)'에게 직접 듣는다! 장관님과의 혁신간담회 개최('24.7.)
장관님이랑 동해로 여행간 썰 푼다.('24.6.)
구글 코리아에서 혈중 혁신농도 100% 충전 완. ('24.4.)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2024-09-02
정부혁신x국가보훈부 차관, 저연차 보훈공무원들과 '혁신모임' 주재
2024-09-13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오전 0시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습니다.
ㅇ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09-05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2024 해수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2-4. 중소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금)부터 10월 31일(목)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 등급 부여(1~5등급)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지원금액 21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3척을 선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최대 30%(척당 5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19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그 첫걸음부터 밀착 지원한다 |
-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 수출 준비 단계부터 활용, 현지 통관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 -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및 금융지원, △원산지 증명·수출신고 간소화, △해외 공익관세사의 현지통관 상담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ㅇ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10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9.10) >
- 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 완화
- 납부세액이 징수 최저한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분할 수입신고 허용 |
□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회안전 · 국가번영 ·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8대분야 ·100대혁신과제
□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수출입물품의 제조?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업체의 법규준수도, 재무건정성 등이 관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
ㅇ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단, 분할 선적되어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
②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ㅇ 한약재 및 귀석 · 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ㅇ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이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③ 분할 수입신고 대상 확대
ㅇ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9
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국산 석유제품,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 블렌딩 수출 |
- 블렌딩 수출로 ‘HD현대오일뱅크’ 연간 4천억 원 추가 매출 등 새로운 국가 부가가치 창출 - 관세청 통관국장, 블렌딩 수출현장 방문해 규제혁신 효과 확산을 위한 지원 약속 |
□ 관세청은 7월 29일(월)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평택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현대오일터미널)에서 블렌딩**(혼합제조)되어 수출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 블렌딩 : 두 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
ㅇ 지난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內)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ㅇ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 이번에 블렌딩 수출된 제품은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으며,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되었다.
ㅇ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