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07-19

이제는 밖으로 나오셔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웹툰 권익을 찾아서

2024-07-18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2024-07-17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

2024-07-16

국방증명서 언제·어디서나 신속발급서비스 구축

2024-07-15

<정부혁신> 해양경찰 여름철 수산물 안전먹거리 점검 추진

2024-07-15

[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 지역 활용한 실전형 소방훈련!

2024-07-12

6개월간 청취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중기부가 답하다

2024-07-11

[2024 정부혁신 과제]공정위, 중기부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현황과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4-07-08

'윙스' 3기 발대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질병청 직원들

2024-07-01

새만금개발청 조직혁신을 위한 '소통릴레이' 시작!

2024-06-28

[방사청] 2024년도 정부혁신 어벤져스(응DAPA라 3기) 발대식

2024-06-26

해경청 소속기관 상반기 혁신활동

2024-06-26

소방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2024-06-26

기재부 체인저스, 워크 다이어트 관련 한국은행 현장방문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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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정부혁신> 해양경찰청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위성 인프라 구축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7071100065?input=1195m


해경청-국토지리정보원, 위성정보·기술 공유 업무협약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가 위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위성촬영 정보와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해 대형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 위성 1호 정보를 토대로 해양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개발에 나선 해경청은 오는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 체계는 날씨와 주야간에 관계 없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경청으로부터 위성 기술과 초소형 위성 정보를 받아 공간정보 구축과 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양한 위성 정보를 토대로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국가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정부혁신] 소방청, 헬기 수상사고 대비 생환훈련 민간까지 확대

240719 헬기탑승자 대상 수상생환훈련 첫 민간 수료생 44명 배출.JPG

2024-07-10

해양경찰청 자체개발 선박교통관제 기술 민간 이전 ‘경제파급’ 기대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44


AI 활용, 이상 운항 선박 식별ㆍ닻 끌림 자동탐지 해양사고 예방 기술 고도화와 산업계 활성화 기대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선박교통관제(VTS) 지원기술인 ‘이상 운항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과 ‘닻 끌림 자동 탐지 시스 템’을 민간에 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 운항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은 해양경찰이 2016년부터 단속해 적발한 음주 운항 선박의 항적 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했다. 지그재그(Zig-Zag) 패턴 등 음주 운항 선박과 유사하게 항해하는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해 현장 관제사에게 경보를 제공한다. 

‘닻 끌림 자동 탐지 시스템’은 닻 끌림 항적을 학습한 AI가 정박 중인 선박을 감시하다가 선박이 위치 이탈 시 닻 끌림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닻 끌림은 충돌·좌초·해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기상과 항적 데이 터를 동시에 분석해 닻 끌림 발생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예측해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소유 특허로 출원돼 현재 특허 등록 심사 중에 있다. 또한, 공모전 ‘2023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로 국민이 참여해 기상과 항적 데이터를 융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적극행정을 이끌어냈다. 


닻 끌림 자동 탐지 및 기상 악화 시 예측 기술 개요.(2024.07.10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개발된 시스템은 수십에서 수백 척의 선박 움직임을 짧은 시간 내에 인지하고 예측해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관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하는 관제사의 업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해경은 이렇게 개발한 VTS 신기술의 민간 기술이전으로 제품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산업계를 대상으로 ‘VTS 신기술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산업계와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개발자 자문, 관제사 체험지원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해양안전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선박교통 관제(VTS) 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개발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고, 국 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09

[정부혁신과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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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정부혁신실행계획]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2024-07-03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200만원→400만원)으로 업계부담 경감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ㅁ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8.1부터 시행)


  ㅇ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14년 7월 도입]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57개vs.27개)하며,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


  ㅇ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ㅇ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ㅇ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3.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등(내년 8월 시행 예정)


  ㅇ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


  ㅇ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과세자료 제출·관리법령」이 개정('24.2월)되어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ㅁ 관세청 정산시스템 개선 필요로 1,2의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 개정사항은 관련된 기관과 업계의 시스템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ㅁ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7-09

[정부혁신과제] 폐지수집노인어르신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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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2024-06-28

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간담회」 개최

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지원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ㅁ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수)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유럽연합(EU)등 97개국이 도입중


  ㅇ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개요>

[시간·장소] 6.28(금) 10:30~12:00 / 서울세관

[참석자] 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기업 8개(중소 5개, 중견 3개)

[주요내용]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 청취


ㅁ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① 운영기관(코트라·중진공)이 수출 선도기업(선정기업)에게 바우처(수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쿠폰 발급) → ② 바우처를 보유한 선정기업은 수출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이용 → ③ 운영기관은 수출관련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해당 소요 비용 정산


  ㅇ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 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건의하였다.


ㅁ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준비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애로사항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24-06-27

친환경 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친환경 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폐배터리 재사용업체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 수출 지원 방안 논의


ㅁ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6월 27일(목)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국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ㅇ 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전기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중이다.


ㅁ 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ㅁ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교육, 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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