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2616201781032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을 선정하였고,

아시아경제 [하루만보]를 통해 매주 금요일 선정된 숲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0313551982572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을 선정하였고,

아시아경제 [하루만보]를 통해 매주 금요일 선정된 숲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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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을 선정하였고,

아시아경제 [하루만보]를 통해 매주 금요일 선정된 숲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남에서 개최

 -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의 위상 제고와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 민방위 유공자에 정부포상,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남도지사 표창 총 22점 수여

 -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앙‧시도 공동주관으로 기념행사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상남도는 민방위대 창설일(1975.9.22.)을 맞아 지자체, 민방위 대원 등 6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금)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민방위대 임무와 국가안보 초석 역할을 다짐하고, 민방위대원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197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 특히, 올해 행사는 2016년 제41주년 창설기념행사 이후 7년 만에 중앙부처와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과 신종·복합재난 발생 등 점점 거세지는 재난위협 속에서 민방위대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2022년은 시‧도 주관으로 기념행사 추진

□ 행사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의 기념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치사, 민방위 유공자 포상(22점) 수여, 제48주년 민방위 발자취 영상시청, 민방위 신조 낭독과 민방위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된다.

 ○ 포상은 민방위 업무·활동 등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6점*(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점, 경남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2점을 수여한다.

    * 대통령 표창 2점(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국무총리 표창 4점(충청남도교육청, 한국동서발전(주), 전남 나주시, 경상남도 김남영 주무관)

 ○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과 안보영상 상영, 민방위 48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뜻깊은 영상 상영 등을 통해 민방위대 발전을 기원한다.

 ○ 아울러, 공식 행사 외에도 민방위 사진전과 저격용 소총, 대테러 복장 등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가상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 한편, 전국에는 335만여 명의 민방위대원과 84,347대의 민방위대가 편성(2023년 3월 기준)되어 있으며, 지난 8월 23일 전국 민방위 대피훈련 시 민방위 대피소 입구에 민방위대장이 배치되어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335만 민방위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정부는 민방위 활동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근 대내외적 안보 상황에 맞게 대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로봇배송 확산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력체 본격 가동

 - 9월 22일(금),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 첫 회의 개최

□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2일(금),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로봇 대표기업와 관련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관련부처: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이란 : 주소정보 기반으로 구축한 실내·외 로봇 이동경로 및 접점(출입구, 사물주소 등)을 사용하여 배송하는 자율주행로봇

□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7개*지역에서 실증 진행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 7개 지역: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 아울러,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협의체는 주소기반 로봇 기반시설 확산에 협력하고,「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해 주소기반의 로봇배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로봇배송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만큼, 지능화・고도화된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을 통해 주소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날 행정안전부는 건국대 내에 구축된 주소정보 인프라를 적용한 로봇배송 상용화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실시한다.

 □ 송정아 주소생활공간과장은“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로봇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공공기관이 이끈다

 - 9월 22일(금),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22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참여한다.

 ○ 기존에는 2004년부터 기관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 2004년 이후 ‘지방공기업의 날’로 매년 개최(`20년, `21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개최)

 ○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하여 개최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259개 기관까지 확대되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된다.

  ※ (참고) 지방공공기관 구분

   - 지방직영기업 : 지자체 조직의 일부(공무원 신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 지방공사 : 도시철도,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내 자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법인

   - 지방공단 : 시설관리 등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법인

   - 지방출자기관 : 지자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 지방출연기관 : 문화·장학·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지자체 출연금을 통해 공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법인

□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에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지방공공기관의 발자취, 그리고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며, 그동안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5점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6점 (기관 11점, 개인 4점)

□ 기관표창에는 전남행복동행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전남개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 울산광역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 개인표창은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양주도시공사 김용성 전략기획팀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왔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구조개혁을 통해 21개 지방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Busan is good for EXPO 2030’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 이후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부산세계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다. 

□ 이상민 장관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지난해 마련한 여러 혁신방안을 토대로 혁신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하고,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 9월 20일,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 행안부-지자체-전문가 함께 지자체의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방안 모색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했으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지자체에서는 추진성과로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 대구시에서는 ‘규제 제로(ZERO)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규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기업 119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하여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이어서 규제로 불편을 겪던 기업인이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였다. 

  ○ 행안부와 충북도의 끈질긴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로 생산된 곤충이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원자재로써 제조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발표됐다. 

   - 곤충을 대량 생산하여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 이에, 소방청은 행안부·충북도와 협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 다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 참고로 총리실에서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15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그림자 규제 전담반’으로서 매주 17개 시도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되어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9월 21일(목) 행안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온북 콘퍼런스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1일(목), 서울 소재 CJ인재원에서 온북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온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 온북 운영현황 등이 소개되며, 참가자들은 홍보부스에서 구름OS*, 인터넷망 DaaS** 등 온북 제품들에 대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 구름OS : 풀디스크암호화 등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개방형 OS

  ** DaaS(Desktop as a Service) :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인터넷 PC

□ 온북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교육부, 국방부는 이미 도입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대구시교육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온북 도입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온북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망분리*(2 PC) 환경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 망분리(2PC) : 공무원들은 내부 행정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2대의 데스크톱 PC를 사용

□ 온북을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위생점검·근로감독과 수도검침·사회복지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여 업무를 완결할 수 있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 아울러, 자율좌석제 도입과 워케이션 활성화 등으로 조직문화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온북 추진 경과 및 도입현황’을 발표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민관협의체를 대표하여 ‘최신 정보통신(IT)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존 제품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HW)호환성을 향상시킨 ‘구름 플랫폼* 4.0’을 공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영체제(OS)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 구름 플랫폼 : 출장이나 재택근무시 내부 행정정보 접속을 위한 보안 영역

   ** 개방형 운영체제(OS) 지원사업 : 윈도우즈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공개된 소스를

이용하여 만든 국산 개방형 OS의 보급과 확산,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사업

□ 2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온북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 행정안전부는 온북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북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온북 유형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조하여 온북의 지자체 보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콘퍼런스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를 통해 가능하다. 

□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온북은 정부업무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온북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효율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