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05-21

글로벌혁신특구 출범식

2024-05-21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지우개서비스가 떴다!

2024-05-20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2024-05-20

상반기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 과제

2024-05-20

특허청 직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만들어보는 '국민공감 혁신홍보 A to Z'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4-05-20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2024-05-20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2024-05-20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4-05-10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 정책 현장 활동(뿌리(금형)산업, 뿌리기업)

2024-05-10

보훈부 1기 혁신 어벤져스, 브라운백 미팅 개최

2024-05-09

기재부 체인저스, 일 가정 양립 실천선언문 선포식 참석

2024-05-09

기재부 부총리-체인저스 6기 치맥데이 행사

2024-05-09

기재부 체인저스 6기 위촉장 수여식 개최

2024-05-03

기획재정부 체인저스(구 어벤져스) 6기 발대식 개최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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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4-04-24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4억원 경감

- 2024년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1.1.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25,650명(+20.8%) 증가했다.

또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다. 응시료가 높은 기술사(전년 동기 대비 62.6%↑) 및 기능장(전년 동기 대비 35.6%↑)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실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12.5%↑)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3.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여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5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
대진단 참여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8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하였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 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4-05-09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3-15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돕는다”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돕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03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3중 관리 체계 완성
- 5월부터 본격 운영,  LH 이관 공공주택분야 등 평가·심사분야의 공정성 확보에 선제적 대응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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