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02-23

2023년 소중한 생명 살린 6,704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2024-02-23

소방청, 의료공백 등 대비 응급환자 이송지연방지 「119구급활동대책」 발표

2024-02-23

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2024-02-21

[법무부] 2024년 확-!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2024-02-15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2024-02-14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됨

2024-02-08

즐거운 연휴, 아프면 어떡하지? [해외편]

2024-02-08

설 연휴 교통사고, 블랙아이스 주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3-12-2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의 동료이야기 시상

2023-12-21

[청청TF] 산림항공본부 12월 랜선특강 개최

2023-12-20

[청청TF] 산림항공본부 Design Yourself 성과보고회 참석

2023-12-19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기 행사 추진

2023-12-19

남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의 시간 추진

2023-12-19

국립산림과학원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커피 한잔할래요' 운영(불화는 저 멀리 바이요)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

2024-02-21

(2024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2024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에 이어 전남권(광주·전남)으로 확대

- 지진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국민 안전은 지키고 불편은 최소화

- 무거운 눈, 약한 바람, 위험기상 극값 순위 등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 강화

- 운전자 안전을 지키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민간과 손잡고 노선 확대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월 20일(화) 10시 30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가장 밀접한 위험기상과 지진 정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전달과 소통을 강화한다.


  ○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올해는 지난 10년간 발송 기준 도달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권(광주·전남)까지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 수도권: 정규운영 / 전남권: 시범운영


  ○ 지진 발생 시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진도(震度)를 고려하여, 현재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


   - 지진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밀하게 선택함으로써,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까지 문자를 수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또한, 숫자로 표현되는 바람과 비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화된 콘텐츠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번 겨울 전라·강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3.12.) 광주·전라 → (`24.1.) 강원 및 경북북부동해안 → (`24.11.) 충청


  ○ 또한, 위험기상 발생 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극한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극값 순위정보와 재현빈도를 함께 제공하고,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왔던 바람예보의 경우 대기정체지수 등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위험기상 소통과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 지난해 기상청이 민간과 협력하여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도로살얼음, 가시거리) 기상정보 서비스는, 올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12월부터 추가 노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기반을 견고히 한다.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원한다.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시행(`24.10월)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가뭄의 최대 전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6개월 기온전망도 12월부터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고,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 농업, 산림, 보건, 방재 등


  ○ 또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의 수분함량을 높여 건조지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공강우 실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요자가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 현상별(폭염, 황사 등), 활용 분야별(에너지, 수자원 등)로 기상기후데이터의 맞춤형 묶음 서비스를 개시하고, 폭염·한파 등 위험기상통계와 사회 각 분야 통계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내 기상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상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국에 맞춤형 솔루션의 형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수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수요국 맞춤형 ‘원-패키지 원-솔루션(One-package One-solution)’ 전략 수립


□ 마지막으로, 미래 국가기상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보관·학계 등 기상기후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 학계, 연구계와 손잡고 고전컴퓨팅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팅 기반의 미래 기상기후 예측 기술을 확보하고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 또한, 기상예보 이론부터 예보관의 경험과 기술을 모두 담은 ‘기상예보 에이 투 지(A to Z)’강의를 제작하고 대학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기상기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도 앞장선다.

  ○ 한편,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보급와 이해 확산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등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6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4-01-31

법무부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

 ㅁ 법무부는 2024. 1. 31.(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23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23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의 주재로 「2023 자문단」 단원들이 법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2023 자문단」 활동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2024-02-13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6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국문)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내용, 보도 일시, 종료일, 파일 정보 제공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7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ㅁ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원 


ㅁ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24-02-04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4대 추진방향 제시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10년(’12~’21)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7.6% < 총진료비 증가율 7.7%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 】: 첨부파일 참고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지출목표)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 제시


   ※ 전년도 지출목표 초과분은 다음 연도 수가 인상률 산정 시 고려


(비용조사)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 실시

(수가조정)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 수가 산정 방식 : (現)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대안적 지불제도 사례

 (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손실을 기관별 차등보상


 (중증)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4~’26)


   - 외래진료 감축,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차등보상


 (지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24.下~)


   -성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제공,특성화협력 진료량 고려 총보상규모 설정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 성과 중심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공통지표) 평가통합포털을 통한 공통지표 선정활용    ※ 공통지표의 중복 조사 방지


    유사지표에 대한 평가 반복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성과지표) ‘투입구조과정지표’ 위주에서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재정비


 (성과보상)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은 기관별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개편,각종 평가 관련 재원*을 통합하여 약 1.5조 원 규모 재원 조성


    * 의료질 평가지원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종별 가산 등


    성과보상의 획기적 확대로 의료 질 개선 및 성과 달성의 실질적인 유인 강화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 : 첨부파일 참고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소위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없이 동결(’24),재난적 의료비의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24) 등

 **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 : (現)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 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은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수(1천 명당, ’21)) 韓 12.8개 > OECD 4.3개 / (CT(100만 명당, ’21)) 韓 42.2대 > OECD 29.8대


  **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80개 전문학회 참여)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 ’21) 韓 15.7회 > OECD 5.9회


   ** (예)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율 90%로 상향,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별첨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7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현행

개정(2.9.시행)

(38)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하며,자립지원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1.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연령이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된 지5년 이내의 사람

4.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신설)


(2)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현행

확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 보호종료 후5년간 지원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5년간 지원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18세부터5년간 지원


  *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


ㅇ (연령기준)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ㅇ (종료사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시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ㅇ (적용범위)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ㅇ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이 후원,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


ㅇ (의료비 지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사후관리)전체 보호종료 후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

 

 

(사례관리)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1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긴급생활비,주거임대료,심리상담비,취업지원비 등)

 

(기타사업)자조모임 모집·운영,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 전담인력(230명) 1인당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우울증 척도 활용법, 자살징후 파악,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23~)

 

  - 또한,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ㅇ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 기존에 중앙(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집·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


ㅇ (자립정보 제공)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 


  -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 가입유형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회원, ▲멘토 회원, ▲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된다.


ㅇ (민관협력 강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자립수당 사업 개요

           2.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