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혁신

-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o 이탄지란 나뭇가지,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o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개간으로 훼손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o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200톤의 탄소를 흡수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o 더불어 사업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탄지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조성하여 이해관계자 역량 배양에도 기여하였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탄지 보호 필요성 등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이탄지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지구 면적의 5%밖에 되지 않는 이탄지에는 토지에 저장된 탄소의 30% 이상이 집중되어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림 복원 기술을 훼손된 이탄지, 산림 등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탄소중립 추진과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림 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24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

○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산림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의 장으로 정보화를 통한 산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산림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주제로 산림 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산림구현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재해 예방, 로봇, 위성 및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 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인공지능 산림 수종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총 14팀이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에는 ‘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산사태 예방’을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학생부문 최우수상은 ‘지능형 전광 유리안경(스마트 글라스, Smart Glass)을 이용한 산림현장 업무 개선’을 발표한 경북대학교팀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 및 벌채 수확 사업 대상지 면적 확정 방안’을 발표한 진천군 산림조합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멸종위기 침엽수종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산림 전용 라이다(LiDAR) 시스템 개발 및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DB) 체계(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 강원대학교팀이 선정되어 각각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 김미량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산림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의 예측 가능한 선진국형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숲을 통해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이 건전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행정이 정부 부처의 모범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2019년 적극행정제도 도입 후 2021년까지 줄곧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매년 수상작을 배출하며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조상은 기자(세종) leep3102@naver.com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탄소중립 추진과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림 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2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24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

○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산림 분야의 정보기술 교류의 장으로 정보화를 통한 산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산림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주제로 산림 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산림구현에 대한 기조연설과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재해 예방, 로봇, 위성 및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 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인공지능 산림 수종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총 14팀이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에는 ‘임도 품질 고도화 및 미리 보는 산사태 예방’을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학생부문 최우수상은 ‘지능형 전광 유리안경(스마트 글라스, Smart Glass)을 이용한 산림현장 업무 개선’을 발표한 경북대학교팀이,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조림 및 벌채 수확 사업 대상지 면적 확정 방안’을 발표한 진천군 산림조합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멸종위기 침엽수종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산림 전용 라이다(LiDAR) 시스템 개발 및 3차원 정밀 데이터베이스(DB) 체계(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 강원대학교팀이 선정되어 각각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위원회 김미량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산림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의 예측 가능한 선진국형 산림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숲을 통해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이 건전해지며, 삶이 풍요로워지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11월 25일(금, 10:30)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22.12.1~’24.11.23)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 규제특례 시범 사업(일명 ‘규제샌드박스’) : 일정 조건하에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 ‘22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22.9.5. 개최)에서 동 과제 및 사업자 선정

□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 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강화 지침(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등)

 ㅇ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교통약자로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19 출국 여객기준 추정) : 약 230만명(장애인176/고령자10/임산부1/영유아·어린이 43)

 ㅇ 또한,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www.goodlugg.com) 또는 모바일 어플 ｢굿럭(Goodlugg)｣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관세청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및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금)부터 시행한다.

  * 보세공장 제도 :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

 ** 주요 이용기업 :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바이오)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ㅇ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ㅇ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4(금)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 선정

□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8일(금, 14:00~16:30) 서울세관에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 (‘22.10.4. ~ 10.31.) 출품작 접수 → (11.9.) 본선 진출작 10편 선정 → (11.18.) 본선 개최

 ㅇ 관세청은, ’07년부터 매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지원 정책·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 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개최

  - 이는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FTA활용지원 컨설팅·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번 대회에는 20여 편이 출품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총 10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ㅇ 이 중 5편은 기업과 세관이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 우수 사례를 출품하였으며, 나머지 5편은 수출지원 활동에 직접 참여한 세관직원이 출품하였다.

□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을 선정하였다.

   * (내부 2인) 국제관세협력국장, FTA집행과장 / (외부 3인) 산업부 FTA활용촉진팀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총괄본부장, 홍익대학교 교수

ㅇ「세관-인하대-인천항만공사 전자상거래 지원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30개 업체의 31억원 상당을 수출지원한 인천세관팀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과 수출 기업이 민관 협업을 통해 FTA활용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 수출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신규 운영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통하여 입국한 여행자가 11월 2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고, 10월 기준 이용률(내국인 기준)이 26.6%^**로 시행 초기(8월중) 5.8%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 입국자 : (8월) 9,620명→ (9월) 33,309 → (10월) 55,018 → (11.1-2) 2,901 (누적 100,848)

 ** 이용률(모바일 신고 이용 입국자/전체 입국자) : (8월) 5.8% → (9월) 21.2% → (10월) 26.6%

 ㅇ 모바일 신고는,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대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자에게 신속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ㅇ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

□ 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예상 납부세액 제공,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으로 향상된 여행자 편의를 꼽았다.

 ㅇ 또한, 안내 동영상 홍보 및 국내외 공항(발권대)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모바일 신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행사^* 진행도 모바일 신고 이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 서비스 이용 내국인 입국여행자 대상 추첨, 고급 스마트 워치 제공 / 앱(App) 신규 설치 인증자 기념품 제공

□ 향후, 관세청은 과세대상자가 대상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한 후, 검사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통과하고, 모바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신고 이용률 추이를 감안하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방 국제공항까지 자동 심사대 설치 및 모바일 신고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