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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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의 협력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혁신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ECD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입니다. 38개 OECD 회원국이 증거 기반의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사회·경제·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협의체별 활동
OECD 공공행정위원회 (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
공공행정 분야에는 열린정부, 디지털정부, 인사, 청렴, 여성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18일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은 특히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38개 회원국에 공유하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로 시민참여형 플랫폼
운영, 언론중재법 등을 소개하였고, 디지털 공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디지털을 통한 참여와 투명성 강화 사례(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입법,
국민신문고, 온국민소통, 공공 마이데이터 등)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법 등 국민참여가 자유로운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도 강조하였습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Working Party on Open Government, WPOG)
특히, 2017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열린정부를 위한 열린정부 이사회 권고문(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이행을 점검합니다.
OECD 공공혁신협의체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
매년 전 세계 공공혁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혁신을 공모하여 소개합니다.
※ 참고: 공공혁신 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자문회의 (Advisory Group for the OECD Trust Survey)
OECD 회원국은 2023년부터 격년으로 정부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OECD 정부신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연구를 추진한 국가로서 정부신뢰 분야의 파이오니아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 OECD 정부신뢰 보고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부신뢰 구축: 2021년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주요 결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OECD 회원국 활동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On-Line Guide to OECD Intergovernmental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