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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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와 국민 여러분께 공유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초일류 혁신을 만나보세요!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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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의 대상
대상(대통령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이제 AI가 찾아드립니다!(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이제 AI가 찾아드립니다!(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초기에 방지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색∙삭제지원으로 피해자 일상회복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정부 분야
금상(대통령상)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경기도)
은상(국무총리상) 타 기관 증명서 발급·제출을 국민연금 앱에서 한번에!(국민연금공단)
타 기관 증명서 발급·제출을 국민연금 앱에서 한번에!(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국민연금 앱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은상(국무총리상)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이용(환경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이용(환경부)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충전기를 공동 이용하는 로밍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번만 하면 전국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평균 3~10개의 회원카드를 소지했던 불편함 해소)
은상(국무총리상) 어학시험 부담은 떨어뜨리고 활용범위는 확 늘렸음(인사혁신처)
어학시험 부담은 떨어뜨리고 활용범위는 확 늘렸음(인사혁신처)
공인 어학성적을 인사처에 사전 등록하면,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지원 시 최대 5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등록·활용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대폭 늘리고, 어학성적 상시 등록 등 취준생 여러분의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선제적 정부 분야
금상(대통령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신고 보이는 112(경찰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신고 보이는 112(경찰청)
112신고 접수 시 신고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폰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상(대통령상) 소방헬기 출동관할,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문다(소방청)
소방헬기 출동관할,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문다(소방청)
재난을 당하는 국민에 입장에서 시․도의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고, 보다 더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한 국가 통합출동체계로 개선합니다.
은상(국무총리상) 민-관-공 협업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주택도시보증공사)
민-관-공 협업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조직 3천여명 검거, 임차인 6천여명 보증금 1.3조원 신속반환 등 전방위 피해지원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은상(국무총리상) 진도대파! 로코노미로 농촌과 기업간 상생의 길을 찾다(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파! 로코노미로 농촌과 기업간 상생의 길을 찾다(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파 버거” 로코노미 성공으로 진도군을 비롯한 전국의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은상(국무총리상) 전국 최초, 월 1만원으로 아파트 살자!(전라남도 화순군)
전국 최초, 월 1만원으로 아파트 살자!(전라남도 화순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1만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출산율 향상 기대합니다.
애자일 정부 분야
금상(대통령상) 모든 정부 신청서를 고객 중심으로 바꿔 국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 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
모든 정부 신청서를 고객 중심으로 바꿔 국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 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
정부 최초로 온라인 이용 패턴분석(Web log) 방법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저해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전화 문의·현장 방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국민이 어려워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금상(대통령상) 세계 최초의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 개발과 활용(행정안전부)
세계 최초의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 개발과 활용(행정안전부)
세계 최초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이 숨어있던 범죄자를 찾고,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확실한 범죄자 검거! 국민고통 최소화!
은상(국무총리상) 불법폐기물 유통, 이제 AI가 해결합니다(한국환경공단)
불법폐기물 유통, 이제 AI가 해결합니다(한국환경공단)
AI·GPS·드론을 기반으로 불법폐기물을 빈틈없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장폐기물 투기 적발률을 크게 높이고(20%→64%), 불법폐기물 발생사고를 예방(155만톤)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407억)했습니다!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이라이트 영상보기
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 분야
대상(대통령상)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 개발(소방청)
똑똑한 119 신고접수시스템 개발
사람에 의존하는 기존 신고접수체계의 한계 극복과 긴급전화 업무의 품질 혁신을 위해 소방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능형 119 신고접수시스템 개발
금상(대통령상)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불편은 해소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항,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증 휴대불편 해소 및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에 기여
금상(대통령상)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어플 ‘버릴시간’ 구축(충청북도 청주시)
전국 최초!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어플(버릴시간) 개발
어플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쓰레기 수거시간, 올바른 배출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은상(국무총리상)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쏟아지는 불법복제품, 인공지능이 잡는다!
해외 유입 불법복제품 적발 방식을 세관직원의 육안검사 방식에서 통관데이터 학습을 통한 AI 기반 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독 정확도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은상(국무총리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상생협력으로 풀어내다.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구축, 대법원·검찰·공정위 등과 협업하여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서 6년간 지속되고 있던 12건의 분쟁을 모두 종결시키고 거래재개를 이끌어내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
은상(국무총리상) 가족 전화번호 사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예방·대응(한국인터넷진흥원)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해외에서 걸려오는 가족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① 휴대폰 단말기 표시 개선 및
음성 안내 제공,
② 해당번호 차단체계 구축
은상(국무총리상)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마트한 입체 주소 도입(행정안전부)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마트한 입체 주소
지하상가 등의 복잡한 실내공간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주소체계 개선, 소공원·택시정류장과 같은 공터와 사물에도 주소 부여를 통해 국민 생활 편의 제고
행정제도, 민원제도 분야
대상(대통령상)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국세청)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프리패스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절차를,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금상(대통령상)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고용노동부)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근로자가 신경 쓰기 어려운 퇴직연금 상품을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 도입)되도록 하여, 수익률은 높이고 수수료 부담은 낮춤
금상(대통령상) ‘축산물원패스’ 어플 개발(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유통서류를 한 장으로, 유통 거래를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
9개 기관에서 개별 운영 중인 축산물 유통 증명서류를 1장의 통합증명서로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 실현 및 ‘축산물원패스’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국민편의 향상
은상(국무총리상)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시스템 도입(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은 방문없이 신청부터 공제까지 한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주택금융부채 실시간 정보연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거주목적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을 서류없이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은상(국무총리상) AI 세금비서 도입(국세청)
어려운 세금 신고・납부, 똑똑한 AI 세금비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신고 안내 - 신고서 작성 -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한 ‘AI 세금비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지능형 홈택스 서비스 전격 추진
은상(국무총리상)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 구축(한국고용정보원)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빠르게”
고용장려금 민원의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입력항목 삭제,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서류·서식을 간소화하고 고객 데이터 기반 장려금 심사요건 자동판정(사전심사) 서비스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