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

- 국민체감 성과, 혁신역량, 적극행정에 힘쓴 부처, 좋은 성적 받았다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학계(16명), 민간컨설팅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     

    **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국민 총 120명

□ 올해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두 배로 강화(‘18년 5점→’19년 10점)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 국민평가단(120명)이 기관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평가(12.12)    

    ** 정부대표포털(정부24,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기관 대표사례 평가(25,584명, 12.13.～12.20.)

□ 2019년 주요성과로는 ‘5대 중점 개선분야(아동보호,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 (복지부) 장기결석 데이터 등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제공(65백명)

      (고용부)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19년 375건)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식약처) 소아 혈액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354명) 및 치료비용 절감(1인 3,600만원→300만원)

 ○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 (환경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차량2부제’, ‘봄·겨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대책 발굴(과기부) 국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복단속으로 인한 현장불편 최소화

      (경찰청-카카오택시) 택시기사에 강력범죄자･치매노인 정보를 전파하여 조기 문제해결에 도움

 ○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 (행안부) 정부24를 통해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생애주기 통합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세청)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자진신고 비율 4%p↑)

□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 (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 등급별 직제순 / ￭ ‘18년 대비 상향  ￭ ‘18년 대비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