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회 Work Smart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는 민관협업이다”(Private Public Partnership), 장소는 kt 광화문지사 올레스퀘어 1층 드림홀이었습니다.

금감원-SKT, 산림청-삼성화재, 환경부-카카오, 광주광역시-광주변호사협회, 서울 송파구- 모두의주차장.. 각 주제별로 협업한 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했고, 이어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발표 중에는 참석자들이 symflow를 통해 질문을 올리고, 발표 후의 토의시간에 symflow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우선 행사 사진과 발표 자료를 먼저 공유합니다. 발표 동영상도 4월말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의 인사말씀

정부는 이제 부처 간, 공공기관 간 협업을 넘어서 일반시민들과 협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민간과 협업하는 경험과 성과가 나오고 있고, 건강검진 정보공유로 신체검사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등 정부 기관 간 칸막이 넘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간과 협업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플랫폼 정부인 시대,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 대중의 힘이 소수의 전문가보다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민관협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국민생각함’을 개통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간 아이디어 참여 대회를 열 계획이고, ‘십시일반’과 ‘국민디자인’ 등 국민참여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민관 CSR포럼도 출범예정입니다. 정부, 민간, 재능, 돈, 자원 모든 것이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작한 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는 저도 실제 실행된 것을 처음 보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관협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부처, 우리 지자체 우리 부서, 내가 어떻게 협업 할 것인지 새로운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발표가 많이 적용되고 활발한 민관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발표 1. 금융감독원 & SK텔레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해 스마트폰에 해당 번호가 수신되면 “보이스피싱” 이라고 화면에 표시하고,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함
 피싱 전화를 끊은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 하고, 정확한 신고인지 여러 정보를 교차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임.
악성번호는 벨소리를 다르게 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번호에 대해서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 녹음된 목소리 파일은 지속적으로 금감원에 전달
2015년 7월 금감원이 ‘그놈 목소리’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취지가 좋아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 ‘그놈 목소리’ 서비스가 이미 효과를 내고 있었지만 T전화를 활용하여 더 활성화되고, 고품질 녹음 파일도 수집 가능
 
공동 발표 자료: SK탤레콤 T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 (PDF, 5.17MB)
-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SK텔레콤 이기영 팀장

발표 2. 산림청 & 삼성화재

 국내 도시숲 면적은 WHO 권고 9m에 못 미치는 8.32㎡, 서울은 4.35㎡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도시숲 조성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기존 사업방식을 기업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견기업 대상 안내 설명회, 지자체별 향토기업 방문 설명 등 다양한 소통추진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시민이 원하는 도시숲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결과를 실제 설계에 반영
 정부는 홍보와 대상지 확보를 담당하고, 희망기업을 연계.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30여개 숲 트러스트를 조성
 산림청은 도시숲에 기업 명칭을 사용하거나 기업물품을 설치할 수 있게 함, 세제 혜택도 병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1인당 도시숲 면적 증가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2015년 225억원 상당의 조성 성과를 거둠
 삼성화재는 2012년부터 숲 조성사업에 참여. 임직원 급여 1%를 모금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임직원 모교에 학교 숲을 선물하는 드림스쿨 캠페인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0개교 조성하였음.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1억 정도의 기금을 투자하여 숲을 조성함.
  
산림청 발표자료: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도시愛숲 (PDF, 8.79MB)
- 도시숲경관과 이용석 과장
 삼성화재 발표자료: 삼성화재 드림스쿨 캠페인 (PDF, 1.16MB)
- 사회공헌담당 김선영 책임

발표 3.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 카카오

환경부는 스타벅스, 국민막걸리 협동조합, INNOCIAN 등과 다양한 민관협업을 추진 중이며, 카카오와 국립공원 탐방 지도서비스를 협업하고 있음
 국립공원 계절별 콘텐츠(신록, 단풍, 설경)를 T맵에 제공하여 힐링로드를 개발하였고, 아이나비 앱을 통해 국립공원 야영장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비게이션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하여 산악전문앱(‘트랭글’)을 통한 음성안내 서비스도 제공함
 향후 구글에도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여 구글맵, 구글 Cultural Institute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
 카카오에 계룡산 국립공원 안내도를 제공하고,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3차원 탐방로 체험 서비스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음
 국립공원탐방 서비스의 성공요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현장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데 있음
 
공동 발표 자료: 함께 손잡고 더 좋은 서비스를! (PDF, 8.09MB)
-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김종률 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 김선두 주임, 카카오 장은석 검색제휴 파트장

발표 4. 광주광역시 & 광주지방변호사회 & 전남대 로스쿨

 층간 소음 같은 사소한 갈등이 범죄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필요성에서 출발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을자치 참여를 제안, 마을분쟁해결센터 TF를 구성하고(전남대 로스쿨,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시범지역 선정
 변호사, 법무사, 로스쿨 교수 등 법률전문가인 화해지원인이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
 층간소음, 생활 누수 등 갈등상황 등을 화해로 해결 중
 마을분쟁해결센터를 발전시켜 시범 마을(아파트 단지) 내에 센터를 조성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발표자료: 이웃간의 갈등 대화부터 해봐요 (PDF, 14.5MB)
- 참여혁신단장 김재철

발표 5. 서울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면 1면당 평균 5천만~1억 비용이 소요되고 인접주민 반대도 크며, 부지확보도 어려운 상황
 모두의주차장이 주차장 공유사업을 송파구에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작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에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에 등록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하면, 송파구청은 지불된 주차장 사용요금(시간 당 1200원) 중 30%를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모두의주차장에 30%를 지불
 현재 700건 정도 등록되어 매월 300건 정도 사용 중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면 약 3만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1조 4천억 정도의 주차장 건설비용 절감 가능. 불법주차로 인한 1일 과태로 1억원 절감할 수 있고, 공유주차장 비용은 최대 80%까지 절감 가능
 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민간에 기회를 주고, 사업적인 기회가 창출될 때 비로소 민관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서울 송파구 발표자료: 모두가 함께하는 스마트한 주차장 공유 (PDF, 4.41MB)
-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장 서범석
 모두의주차장 발표자료: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워크를 고민하다 (PDF, 2.08MB)
- 공동대표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