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워크스마트포럼 발표 자료(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
- 2018- 08
- 협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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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회 워크 스마트 포럼 논의내용을 공유합니다.
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알토스벤처스
스타트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
스타트업을 ‘항상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로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직접 자금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간접지원에 집중
실리콘밸리는 고객에 맞춰 UX를 고민하는 데 비해, 국내 스타트업은 규제에 맟춰 UX를 설계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발생
창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규제에 걸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음
쿠팡맨 3,600명, ST유니타스 1,200명 고용 등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형태의 수익 창출
앞으로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늘어나며,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협업·M&A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창업정책 추진 필요
2. 한국NFC
모바일 결제 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만 터치하면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4월 창업했으나, 관련 법령상 사업자격 인정, 보안성 심의 통과,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으로 인해 서비스 실시까지 2년, 20억 소요
모든 규제는 제정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한시적 적용과 재검토가 필수적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필요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박스처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혹은 구역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영국·싱가포르 등에서 확산 중
3. 크레딧데이터
국민연금공단 납입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연봉정보 ‘크레딧잡’ 서비스
건축물대장·한국감정원·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건축물정보, 실거래가, 호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플랫폼 '크레딧하우스' 서비스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함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제거 가능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효용이 높으며, 데이터가 전수가 되면 가치가 무한해지고, 확장이 불가능한 정보는 가치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