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7년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차 례>

Ⅰ. 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7

1. 기업과 도민생활에 밀착한 규제개혁 추진 08

2.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09

Ⅱ. 도·시군 규제개선 사례 10

1. 행정규제 개선사례(중앙법령 개정·해석) 12

1-1. 위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14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15

1-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16

1-4. 규제설계 다시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17

1-5. ‘문 콕 안심 주차장’관련 법령 개선 19

1-6.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산정기준 완화 20

1-7. 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21

1-8.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 22

1-9.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으로 건축행위 제한 완화 23

1-10. 폐수배출신고 없이 제조업 업종변경 추진 25

1-11. 개발제한구역 임야 양봉통 설치 허용 26

1-12.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24 신청․발급 가능 27

2. 지자체 권한으로 가능한 적극행정사례 28

2-1. 전국 최초! 전통시장과 청년창업 푸드트럭 상생모델 30

2-2. 건축규모제한 해소로 일자리가 늘어나요 32

2-3.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34

2-4. 저신용·창업 기업을 위한 「부천형 특례보증」 운용 36

2-5.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업 주차장 난 해소 37

2-6.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업종 확대 40

2-7.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여건 조성 41

2-8.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제한 완화 42

2-9. 지구계획 변경을 통한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44

2-10. 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5

2-11. SBS 방송사 대형 오픈세트장 여주로 유치! 46

2-12. 과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등 건축 분야 파격적인 규제완화 단행 48

2-13. 연천BIX(은통산업단지)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50

2-14.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51

2-15. 동탄산업단지 업종제한 규제풀어 기업활성화 지원 54

2-16.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57

2-17. 포천시에도 드디어 영화관이 생겼어요 58

2-18. 불법임대를 막고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 60

3. 임의규제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62

3-1. 주택 등 임대시 임차인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전가 개선 64

3-2. 토지 임대시 임차인에 불공정한 계약 개선 65

3-3.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시흥시 유치 66

3-4.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한 ‘찾아오는 기업도시 양평’ 67

3-5. 적극행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개선 69

3-6. 개성공단 전면폐쇄로 운영중단 기업 재기발판 마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