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강원경제

<차 례>

1.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01 투자유치 활성화

동해안 군 경계철책 규제완화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외투기업 지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인허가 절차 단축

고도기술수반산업 인증 지원을 통한 외툭4ㅣ업 유치

산업단지게획 변경승인 기간 단축

사전스크린 협의제를 통한 인허가 일괄추진

공장증설 관련 특별조치법 적용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산세 경감세율 특례적용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적극행정으로 공장증설 허가 개선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부담 완화

농공단지 건축한계선 해제로 입지규제 완화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한 개선

지역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감면

02 국토이용 개선

강촌 레일바이크사업 입주규제 개선

맞춤형 토지규제 완화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 해소

불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대장 현행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중앙시장 활성화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한 공장 증축 허용

고속도로.철도부지 해제로 지역투자기반 조성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원지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통한 입지규제 완화

횡성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적극행정을 통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 유치

행태개선을 통한 천연가스 정압소 설치

03 산지규제 개선

산지 이중교제 관련 관계법령 개정

산지 표고제한(5부 능선) 규정 개정

산지 형질변경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04 국민불편 개선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확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부담 완화

상업지역 내 식품접객업자 옥외 영업기준 마련

건축 허가시 도로폭 기준 완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가능 업종 확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기업 경영자금 지원 심사 원스톱 처리

2. 중앙부처 규제개선 우수사례 (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혁 2015 상.하반기 성과결산 참조)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동물 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아토피에 관한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개선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비점오염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합리화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완화

식품접객업의 시설분리 의무 완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범위 확대

3. 적극행정 추진 우수사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전수조사

ONE CALL~! 민원인 중심 알림서비스 실시

체험형 황태 판매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먹이고, 뿌리고, 풍기고" 축산 악취저감대책 추진

36년간 규제되어 온 도심 건축선 해제

음지에서 발로 뛰고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민원 바로해소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함께 결정하며 책정한 사례

제조물 관련 화재 정보제공

민원1회 방문 상담제 운영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환급) 처리 시행

인허가 통합창구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운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