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규제개선 사례 70선

<차 례>

제1장 일반공공행정분야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20) 운영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전입신고와 주소변경 등 기대행 일괄 처리

제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보강 시스템화

제3장 교육 분야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개선

제4장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재 시외반출 가능 및 행정명령 재량권 축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

낙동강생태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우선사용 개선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사용기준 구체화

제5장 환경보호 분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 확대

환경친화적(전기, 그 외) 자동차 표지 구분 명확화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 등록요건 완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제6장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출산장려금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제7장 보건 분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설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제8장 농림해양수산 분야

유휴항만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선박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기준 완화

마리나업 등록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허용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양식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완화

제9장 산업.중소기업 분야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녹산산단 입주허용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확지 유치업종 변경

사도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일원화

제10장 수송 및 교통 분야

문현동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확장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 및 운휴일 명확화

교통신호기 입찰참가자격 완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명확화

제11장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혀브이 기간 단축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부서 일원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차장 입지기준 삭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반주거지역(제2.3종)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

시민안전을 위한 공중선 정비체계 개선

유아숲지도사 배치 근거 마련

도시공원 및 낙동강생태공원 야외결혼식 허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범위 확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지침 개선

공개공지 설치 기준 완화

건축허가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 폐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여건에 맞는 주요소 배치계획 재정비

아사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