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사각지대 줄여 취약층 안전망 더 촘촘하게(동아일보)

세 자녀를 키우며 근로소득이 180만 원인 A 씨 부부가 자녀 통학을 위해 450만 원 상당의 배기량 2500cc급 중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A 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 씨의 근로 소득이 금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인 190만 원보다는 적지만, 보유 자동차의 가액 450만 원이 전액 월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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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30921/121282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