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2.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시다.

   (1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마련

[서울경제] [로터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이 먼저_오피니언 30면_20230512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중략)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일반적 절차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특례를 통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공매로 인해 당장 퇴거 위기에 높인 피해자는 직접 경.공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피해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임차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조세채권을 안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경우 장기.저리의 전용 정책 모기지와 취득세 면제도 제공해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이다.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 장기간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략)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