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드리는 정착, 역량, 화합의 세가지 약속

24년 09월 26일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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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강조한 내용. 통일부와 대통령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행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탈북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자녀 및 제3국, 국내 출생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제도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의료, 복지, 상담 등 분야별 안전망 구축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확대 노력,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를 위한 정책 통로 확장 필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가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 없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고 자립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강조.

탈북민의 지역공동체 안착이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이북5도위원회, 지역 기업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 제공 필요.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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