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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23년 05월 04일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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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이 편해지는 모습. 행정안전부의 노력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의 삶이 기대되는 상황.

정부혁신 추진 방향은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가치로 삼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설정.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미션. OECD와 세계은행 평가에서 정부 신뢰도와 효율성 10위권 진입 목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홀몸어르신 주택의 민원 일제정비와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노력도 포함됨.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기업의 경제활동을 쉽게 하고 맞춤 지원과 행정부담 완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24시간 자동심사 기반의 수입신고 활성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역 및 의약품 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차로 안전시설 첨단화 필요.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함. 데이터 분석으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전세계 기상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한국어 기반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함.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는 유연하고 민첩한 운영을 통해 정부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며,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구현을 위한 확실한 보상체계 확립,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동료평가 신설, 중요직무급 및 속진임용 확대를 통한 성과주의 확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가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모습,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노력, 국가적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 대응하는 시스템, 재난 관련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하여 위험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폭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활동.

정부가 민관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호협력으로 해결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쉽게 변경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습.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드는 선제적 정부,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다양한 의견 분석 및 정책 반영의 중요성 강조.

일 잘하는 정부와 편안한 국민을 위한 혁신, 국민의 일상에 함께하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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