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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2023-06-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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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보도자료)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289 KB]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연속성 강화

 -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 목표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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