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19-04-0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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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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