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 2024-03-26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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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ㅇ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
오랜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점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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