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

- 가상자산 범죄, 외투기업 불법행위 등 민생경제·경제안보 침해 외환범죄 엄단

ㅁ 관세청은 2월 14일(수, 10:00)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31.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ㅁ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감소(6조3천억원→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ㅇ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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