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영등포구 혁신현장에서 전체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언더랜드에서 2019년 제4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행안부장관, 서울대 김병섭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인 국민참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지난 4~5월 중 정부혁신국민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실제 참여소감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특히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①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제도적 참여 보장, ②형식적 참여가 아닌 숙의과정 포함, ③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사례지도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최다 등재된 영등포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한다.
○ 회의장소인 ‘언더랜드’는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된 지하보도를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주민참여형 혁신공간이다.
○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영등포 1번가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과 기관 간 협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안심 시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입찰 제안평가 등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김병섭 위원장은 “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향후 국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최유선(02-210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