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통해 국민 일상 바꾼다

- 윤석열 정부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 1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 -

- 행정사각지대 해소 위해 서비스 묶음 제공,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

▸ 70대 ㄱ씨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공과금을 납부하고, 손주에게 용돈을 보낸다. 금융앱에서 큰 글씨와 쉬운 화면 구성, 음성인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 30대 자영업자 ㄴ씨는 영업허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에 정책토론을 요청했고, 다음 달 토론회에서 발표도 했다. 얼마 후,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자신의 제안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 40대 소방관 ㄷ씨는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상황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교통을 미리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소방청이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업체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 덕분이다.

□ 앞으로 이와 같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정부가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 정부는 10월 11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 지난 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국정의 기준을 국민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 국민도 정부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혁신으로 만들 정부의 모습’ (온라인 조사, 6,520명 응답, 2022.7.25.~8.3.)

① 국민소통(19.70%), ② 위기대응(19.45%), ③ 문제해결(16.58%) 순으로 조사됨

□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①선제적 서비스, ②소통과 협력, ③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