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힘 모은다.
- 2022-07-14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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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힘 모은다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4,316명
ㅇ 그간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전자장치 훼손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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