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회 구성'

2022-07-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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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사법 개혁'과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함. 학계 인사, 대한변협 변호사, 인수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형사사법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균형을 고려함. 법무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022년 7월 15일 제1회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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