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2022-08-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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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기로 하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고자 함. 현재 살인, 성폭력 등 범죄에만 적용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로 확대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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