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2022-09-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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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로 인한 여성 살해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줌.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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