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22-09-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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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기 위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시행하고,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들은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제도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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