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 2023-04-18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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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 ‘22.11월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4개월간 5,809명 적발
-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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