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월)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18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작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 간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4.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300→600만원)한다.

5.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자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Negative)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6.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성과제고와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금년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7.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8.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10.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18년 최초로 개최하여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

【 새로운 정부혁신의 특징과 의미 】

역대 정부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새로운 정부혁신을 위해,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부터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수립하였다. 우선, 한 달 동안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2,143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지난 2월, 60개 중앙부처·지자체의 5급 이하 실무자 100명이 모인 ‘정부혁신 해커톤(hackathon, 끝장토론)’을 최초로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과제를 발굴·토론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각 부처에 시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계획을 수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역시 대통령부터 실무공무원, 일반국민까지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향후계획 】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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