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간소화(국민중심 행정혁신)
- 2018-10-01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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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국민불편해소, 국민중심 행정혁신).hwp [110 KB] 사회적기업 2천개 돌파(사회적가치 실현 확산).hwp [11,860 KB] 반도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국민불편해소, 국민중심 행정혁신).hwp [110 KB]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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