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체육인(전문체육)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 금지 등 제재 강화

  현재는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1인당 판매 상한액 규정 등 발행 사업의 공정성,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매자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상한액(10만 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 구매자도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면 안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매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사례, 판단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아닌 자의 스포츠베팅 사업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포상금은 8월 11일(법 시행) 이후 신고･고발되는 건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현재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계약기간인 2025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 발전 방안 시행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베팅에 대한 과몰입․중독 등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 낮은 규제도 철폐한다.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 중 일부 종목의 명칭을, 국내외 명칭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도핑 방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도 도핑 방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2023년 1월 1일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부터 적용된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가중 처분 시, 기한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 ‘공수도 → 가라테’, ‘리듬체조 → 체조’, ‘스노우보드 → 스노보드’, ‘인라인롤러 →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 소프트테니스’

  서울올림픽대회 체육시설 입장료 부과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과 지역체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 판매자가 10만 원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55조제2항제2호 신설, 시행령 별표 5)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위반 행위 조사권 신설 및 조사 거부 등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의2, 제55조제1항제2호 신설, 시행령 별표 5)

 ㅇ 2025년 7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에 위탁운영하고 발매금액의 1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운영비로 취득함(법 제25조 및 제28조)

  - 운영비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시행규칙 제37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법 제18조제3항)

 ㅇ 공립대학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당 체육시설의 개수, 보수 지원(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 말까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법 제22조의3)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정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23조의4)

 ㅇ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제도 정비(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 개정)

  - 가라테, 소프트테니스 등 일부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및 자격검정 시험과목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1)

   *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및 검정시험과목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