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  설>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업무---------------.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이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제3조제3항----------------------------------------.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인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 국무총리인 ---------------.

  <신  설>

  ⑧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신  설>

  ③ 민간위원은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