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 원, 신규)하고, ▲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 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２ 콘텐츠 정책금융, 미래인재 양성,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집중육성으로 한류 콘텐츠 고도화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 원, 812억 증, 58.5%)한다. 이와 함께 ▲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 원, 11억 증, 64.7%)한다.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 원, 65억 증)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22년 8월 현재 이미지, 영상, 3차원 등 130만 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 원, 22억 증,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 원, 767억 증,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 진출까지의 짜임새 있는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 221억 증, 11.8%)과 수혜 인원(267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증,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세부내용: 월별 지원 금액 9만 5천 원(전년 대비 + 1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전년 대비 + 2개월), 지원 인원 10만 5천 명(전년 대비 + 2만 명)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총 261억 원, 35억 증).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 원, 5억 증,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 원, 8억 증, 9%), ▲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 원, 25억 증, 500%),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 원, 15억 증,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그 외에 ▲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증, 45%), ▲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 원, 신규),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 원, 10억 증,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６ 국제관광 및 전문·국제체육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국제관광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 원, 20억 증, 4%), ▲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 원, 15억 증, 5%), ▲한국방문의 해(100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확충한다. ▲ 청와대 사랑채를 권역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100억 원, 71억 증, 244.8%)해 청와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 웰니스·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휴식·치유·재미가 어우러진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육성(30억 원, 6억 증, 25%)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 원, 31억 증, 18.2%)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 원, 신규), ▲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 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31억 원, 신규)하고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운영을 지원(14억 원, 신규)하는 등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저소득·장애 여부와 무관히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ㅇ 중장년층 활력 제고,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 문화를 통한 연대,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ㅇ 한국만의 고유한 매력을 지닌 이야기·한국어의 독창적 가치 확산·발전

□ (예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ㅇ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ㅇ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등 예술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

 ㅇ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콘텐츠)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ㅇ 정책금융, 해외진출 지원, 융복합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