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제 공조 강화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38개국‘장관선언문’채택 -

□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 하락, 허위조작정보 확산, 시민영역 축소 등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 7년 만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과제(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이다. 

 ○ 이번 회의는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이틀간 개최됐다.

□ 특히,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는 38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선언문을 채택하여 의미가 크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대표성·참여·개방 증진, 녹색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채택했다. 

 ○ 이로써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허위조작정부 연구 거점(허브) 신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개방·참여·대표성 지수 설계, 기후와 환경 로비활동의 투명성·청렴성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정부신뢰도 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해 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정부신뢰도 조사에 2회 연속 참여한 선도(Pioneer) 국가로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공유해 회원국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신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실시한 정부신뢰도 시범 조사에서 ▲ 민원으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 1위, ▲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 정책이 바뀔 가능성 1위, ▲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할 가능성 1위 등 정부 역량(대응성, 확실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신뢰 과제의 국내 사례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공유했다.

□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캐리 앤 존스(Kerri-Ann Jone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샘 탠슨(Sam Tanson)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과 각각 고위급 면담을 하고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장관선언문과 3개 분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또한, 룩셈부르크 정부와는 한국-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와 허위조작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어 정부신뢰 향상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