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으로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 손쉽게 대출 변경 가능

- 7월부터 국내 입국자,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 납부 가능

* 정부혁신 적용 사례

ㆍ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ㆍ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하여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하여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며,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행자를 감지하여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 두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이다.

 ○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하며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 또한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 세 번째 전략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이다.

 ○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샤피 바칼의 저서 ‘룬샷’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의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새로운 형태의 R&D 사업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라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