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2023-11-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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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산지규제 완화 내용. 광물 채굴을 위한 필수시설 허용면적 확대, 채석단지 경제성 평가 대상 축소, 조경수 재배면적 확대, 임업인 범위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완화, 양수발전시설 입지기준 완화,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 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추가, 숲경영체험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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